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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2023-02-20 11:00
  •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량이 꺾인 가운데 땅값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3-02-01 15:56
  •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국토부는 12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고,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2023-01-11 10:01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투명한 공기업을 거듭나기 위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받은 각종 용역...
    2022-12-16 14:12
  •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에 분노해 ‘MZ세대’ 등장했다며 “MZ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 인국공의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불공정에 분노했다. MZ세대는 당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창업 도시가 된다면, 대한민국 MZ세대를 대표로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2-12-12 11:49
  •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이날 부산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바닥 미장 공사가 중단됐고,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타일 공사와 내장공사도 일부 중단사태를 빚고 있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15:38
  • LH “레미콘 공급 중단에 공공주택 입주 차질 우려”
    LH “레미콘 공급 중단에 공공주택 입주 차질 우려”
    아울러,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2 09:46
  •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데스크칼럼] 땀과 열정보다 투기를 지원하는 나라
    외환위기 이후에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했고, 결국 카드 사태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금융과 부동산 건설 경기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삼성전자, 애플보다 더 높은 30%대 이익을 내고 아파트를 판다. 1조5000억 원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8000억 원대의 이익을 낸 시행사가...
    2022-11-15 06:00
  •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이에 국토부는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LH 등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최근 임대주택 건설 부담 증가 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부채 총계는 지난해 결산 기준 138조88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2022-11-14 16:50
  • 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 개인인 집주인을...
    2022-10-21 16:17
  • 조정훈 “김건희·김혜경 퉁치자…부인 정치에 민생 실종”
    조정훈 “김건희·김혜경 퉁치자…부인 정치에 민생 실종”
    아울러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특검은 불발시켰던 정치권이 양 진영 충돌로 인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며...
    2022-09-14 09:28
  • 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 농지법은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제출해야...
    2022-07-04 18: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청탁금지법 제정 시기에는 ‘십상시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다. LH 땅투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2022-06-12 12:57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의 정책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결정된 정책을...
    2022-06-06 18:31
  •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2년 부서장 워크숍'에서 "LH는 지난해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혁신·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혁신안을 토대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등 개혁과 혁신을 단행해 왔다. 임직원의...
    2022-06-06 10:03
  •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다. 3일 국토부는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2022-06-03 11:00
  •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되나…서울시, 중재안 제시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되나…서울시, 중재안 제시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중재안을 살펴보면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쟁점인 공사비 적정성, 마감재...
    2022-06-01 15:24
  • 작년 공공기관 절반이 적자…LH, 부동산 호조에 5.6조 흑자
    작년 공공기관 절반이 적자…LH, 부동산 호조에 5.6조 흑자
    이들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는 흑자였다가 2020년부터 적자 전환했다. 반면 LH는 부동산 호조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6000억 원대 영업흑자를 냈다.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000억 원대에서 2019년 2조8000억 원가량으로 커진 데 이어 2020년에는 4조3000억 원대를 보였다가 지난해 6조 원 선에 다가섰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2022-05-10 14:06
  •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문 대통령, 떠날 때까지 '지지율 40%' 지켰다…평균 지지율 51.9%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ICBM 발사 등) △공정 이슈(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이슈 △코로나 대응(백신 수급 등) 등이다. 문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2022-05-09 15:10
  •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2022-04-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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