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개혁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입법청문회 활성화 ▲민주당 온라인청원시스템 ▲LH 사태 등 부패범죄 방지 특별소위 구성 ▲당내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또 "LH 사태가 없었더라도 (오세훈·안철수·박영선) 3자 대결을 했더라도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지난해 총선 때 ‘보수 대통합’만 하면 승리한다더니 결과가 무엇이었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러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8%대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 방안을 추가라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DTI를 한 단계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체하고, 차주별 40%로 적용을 강화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연 8%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2~3년...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이날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조만간 있을 개각에 변 장관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임시키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이기도 한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대책을 마무리 지은 후 사퇴하라"며 사의를 수용했다.
오 시장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에 공공재개발 사업지 “둘 다 살펴야”LH 사태에 민간 정비 추진 가능성↑… 공공주도 사업 힘 빠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정부 주도 '공공 정비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핵심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의 핵심은 규제에 묶인 민간 정비사업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이 정점을 찍었다. 사실상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강하게 쏠리며 득표율에 두 자릿수 격차까지 벌렸다.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거둔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반증하며 내년 정권 재창출 가도에 브레이크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이번 선거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시정을 내걸고 2017년 취임했지만, 공약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해 격차가 확대됐다. 아울러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최근 몇...
…"정권에 대한 실망감 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초기 열렬한 지지를 보였던 20대가 등을 돌린 것은 취약한 일자리 상황, 조국·윤미향·LH 사태 등에서 반복된 불공정, 그리고 젠더 갈등과 같이 정권에 대한 '실망감'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말...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몇 년간 쌓여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부터 잇달아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부도덕한 행태가 정권심판론을 부추기면서 오 시장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에서 오 시장이 20%포인트 내외 격차로 박영선...
국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선거를 치르며 제 부족함 돌아본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훌륭해서 당선된 것보단 문재인 정부 심판의 의미”라며 “부동산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분석했다.
600명대로 늘어난 상황이라 방역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총리의 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 이외에 LH 사태로 사의를 표명해 ‘시한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관 재임 기간이 2년이 넘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1년이 넘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1·2차관이 모두 교체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었던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각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아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 여당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야권 후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심판의 결과”라며 “여기에 부동산과 LH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크게 보면 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LH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일자리...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시행을 맡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불신 높아진 데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주민 다수의 동의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큰 데다 LH 땅 투기 사태로 불신이 더 높아진 탓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이끌 서울시 새 수장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다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도 만족스럽지 않아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