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커뮤니티는 LH 소속...
특히 최근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듯 토지 담보 대출을 시도하는 이들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은행 대신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토지 담보 대출 중개인은 “토지의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감정가의 75~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이나 소득 등 약간 미비한 점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LH 투기 만연…같이 일할 수 없어"용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요구일부 규제 완화 '협상 지렛대'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일면서 공공 주도 개발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다. 사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투기 정국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홍남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동사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에 매입한 토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아주 많이 화가 난다”며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한다.
결국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3기 신도시 정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