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 씨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블라인드 글 관련 수사도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실제로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수사 기관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20대 직장인 B 씨는 "솔직히 LH 직원의 발언이 화는 나지만 그 직원이 누군지 밝히는 선례가 있으면 앞으로 블라인드에서 편하게 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
1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8~12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4%p(포인트) 떨어진 37.7%를 기록했다. 30%대 지지율은 지난 2월...
그러나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땅 투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한 것이 아닌 신도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데다 2.4대책의 큰 그림을 그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해서다. 83만 가구 공급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LH 사장의 부재, LH에 대한 신뢰 추락 등이 2.4 대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부산ㆍ대구ㆍ광주 곳곳서 '투기 의심'…정부는 "3기 신도시 먼저" 고수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토지 부분 대출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정세균 총리는 11일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일찌감치 변창흠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심 토지거래가 수십 건 추가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주장했다.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아울러 민주당은 LH 땅 투기 의혹 처벌을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과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LH 직원 땅 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보상이 끝났더라도 추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1·2기 신도시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도시 업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경기 광명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급 공무원의 3기신도시 예정지역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A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