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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2021-07-18 11:00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김현준 LH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경영혁신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정부 LH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 △7월 중 수시인사 및 현장인력 강화 등 쇄신 인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2021-07-12 12:33
[기자수첩]세상에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땅 투기 의혹 100일 만에 나온 LH 혁신안은 볼품 없었다.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고, 1만 명에 달하는 LH 전체 직원 중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는 게 전부다. 혁신안의 핵이었던 조직 개편은 3개 안만 내놓은 채 매듭도 짓지 않고 8월로 미뤘다.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개편은 없었다. 내놓은 대안마저 지금의...

2021-06-16 07:00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LH 조직의 근본적인 쇄신 요구가 컸음을 감안하면, 이런 내용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알맹이가 안 보인다. 이번 혁신안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망라됐다. 하지만 문제도 많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굴을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보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정부가...

2021-06-08 05:00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안 결정이 유보되면서 이번 LH 혁신안이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2021-06-08 04:00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강력한 투기 통제장치 구축, 경영 관리 강화,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LH 혁신안에 대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2021-06-07 18:18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2일 LH 혁신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LH 혁신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 지주사를 모회사로 둔다고 이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괜히 옥상옥(지붕 위 지붕) 구조만 만들어 조직이 오히려 비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방안은 LH를 과거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체제처럼 분리하는 방안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2021-06-07 14:20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안보다 더 강력한 추가적인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혁신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LH 정부 혁신안을 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조만간 당정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5-27 16:09
정부의 ‘LH 혁신안’에 민주당 “이 정도로 혁신 안 돼”… 당정 이견 차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 혁신방안으로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과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을 국토부 등으로 분할하고 PF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은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2021-05-27 11:11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까지 알려진 LH 정부 혁신안을 보면 돈 되는 사업은 남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은 다른 조직으로 넘기는 형태로 분리될 것 같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준이 아니라 뼈를 깎는 조정 노력을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4대책을...

2021-05-20 16:46
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여파에 따른 조직 혁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5월 중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혁신안에는 조직 개편, 업무 분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만 명 규모의 공룡 조직인 LH가 조직 개편을 통해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이후 조직 내부를 수습해야 하는 게 김 신임...

2021-04-27 16:41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그는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2021-04-21 08:06
정세균 “LH 혁신안, 늦어도 4월 초 발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혁신안에 대해선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고 신속하게 의견을 내놔야 하지만 또 졸속으로 내놔선 안 된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투기 차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빨리 결과를...

2021-03-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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