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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2021-07-18 11:00
  •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는 3월 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LH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강력한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2021-07-12 12:33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3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가격 5억 원 이상 혹은 1000㎡ 이상 토지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종안에선 중소도시 토지는 가격 기준이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 거래는 정부 감시 안에 들어가게 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2021-07-11 13:01
  •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참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많은 직원은 '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까지 의혹을 받아야 하나' 생각도 할 것 같다"며 "(1만 명 직원 중 구속된 직원은 4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번 사태는 민감도가...
    2021-07-06 15:49
  •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단독] 공무원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황서종 前 인사처장 선임 논란
    그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기점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황 전 차장의 임명을 두고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2021-06-29 14:06
  •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2021-06-28 14:48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2021-06-22 11:00
  •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과 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며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2021-06-18 16:17
  • [2020 경평] LH 직원 성과급 전면 보류…수사결과 보고 지급여부 결정
    LH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전면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LH는 종합등급 ‘미흡 D’로 평가됐다.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2021-06-18 15:47
  • [속보] LH 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전면 보류
    기획재정부는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LH 직원의 성과급 관련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2021-06-18 15:4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1-06-16 13:27
  • [기자수첩]세상에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기자수첩]세상에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고, 1만 명에 달하는 LH 전체 직원 중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는 게 전부다. 혁신안의 핵이었던 조직 개편은 3개 안만 내놓은 채 매듭도 짓지 않고 8월로 미뤘다.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개편은 없었다. 내놓은 대안마저 지금의 조직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2021-06-16 07:00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법안 위헌 논란 등으로 법안 통과는 계속 미뤄졌고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 일정이 8월로 미뤄졌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애초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연기된 것이다. 여당으로선 야당과 빠른...
    2021-06-15 17:30
  •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입주시기가 도래했다. 19명 중 실입주자는 9명, 전세 임대자는 9명, 주택 전매자는 1명이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2021-06-11 17:15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일 관계부처...
    2021-06-08 16:30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 신규...
    2021-06-08 04:00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지역사회도 반발하는 LH 혁신안…"부동산 실책 덮기 위한 꼼수"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LH 직원 2000명 인원 감축 계획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LH 혁신 방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시장은 "정부의 LH 혁신 방안은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2021-06-07 18:18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우선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속보]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로 이양, 2000명 인원 감축
    정부는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조직 변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하며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2021-06-07 10:30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2021-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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