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 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 개발과 관련된 투기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공사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과거 위법사항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투기의혹까지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조사 대상은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시행한 마곡지구, 고덕 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이다. 조사결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조사 결과 LH직원 13명은 광명·시흥지구 내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대부분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근무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색출해내도 처벌이 어렵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문재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발본색원” 강력 지시4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다음 주 관계기관 전수 조사 완료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 이전 사례까지 모두 조사해 부패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다만 투기 의혹...
해당 지역 내 땅이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네티즌들은 "LH 직원들만 투기했겠나. 이번에 걸린 거야 빙산의 일각이지"라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LH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 강력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으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167건, 지난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직전 5~7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는 167건으로, 이전 1~4월 14건에 비해 급증했다. 8·4대책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