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국토위 측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의혹 사건이라는 점을...
정부 조사 과정에선 앞서 드러나지 않았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고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정부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로 2만 3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계종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정부는 이르면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에 대한 땅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에 대한 조사는 추후로 미뤘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안 그래도 난항이 예상됐던 2.4 대책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하면서 국수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민변·참여연대, 신도시 땅 매입 추정되는 LH 직원 2명 있어전용기 의원실 "신도시 땅 매입 LH 직원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사준모,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국수본에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8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도 권한 및 대상 제한 지적경찰청 국수본까지 수사 투입…결과 주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8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으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과거...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땅으로 이들은 각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서와는 달리 논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두 명의 LH 직원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유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임한다고 했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정권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정부가 조사해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아주 많이 화가 난다”며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제보를 받은 결과,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보받은 시흥시 과림동 2개의...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10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본격적인 투기는 이번에 드러난 본인 명의보다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거래했을 공산이 크다. 때문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윤석열 전 총장은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H 직원 투기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나”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과거 수사 경험을 부각하기도 했다. 사표가 수리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