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확실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LH직원 투기의혹을 재차 질타했다.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대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1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젊은층이 LH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대형악재가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전날 공개된 뉴스1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2% 지지율로 38.7%인 박 후보를 앞섰고, 오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에도 43.1%를 기록해 박 후보(39.3%)가 열세를 면치 못했다.
또 애초 야권 단일화...
땅 투기 관련자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은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계속됐다. 현재 투기 관련자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부패방지법 등 4개에 불과하다. 관련법을 최대한 엄하게 적용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패방지법)에 그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LH 직원이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65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기 신도시 백지화와 함께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강제수용과...
최근 LH 직원들 부패 행위 중 절반 가까이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2014~2019년 LH 부패 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으로 나타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에는 23건으로...
10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가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LH 소속으로 표시된 A 씨의 글에는 "(이번 땅 투기 의혹 사태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경찰은 전날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 연루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10일 연합뉴스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찰은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LH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어.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처분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
김 대표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사회 정의 관련 사안에 대해 우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이전까지 저술·강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관련 10일 검·경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여기에 LH 직원의 폭로가 가세하면서 의혹에 불을 붙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최근 LH 직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LH 직원은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 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