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들의 땅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당시 담당기관의 수장이자, 현 책임기관의 수장으로서 변 장관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앞으로도 3년간 최대 1억5000만 원의...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과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
LH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전 토지 매입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얻게 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오늘(11일)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낸 공지에서 "11일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거진 LH 직원들의 '블라인드' 앱 게시글 논란에 "현직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LH 측은 11일 "LH 임직원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땅 투기)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과연 이미 드러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로 몇명의 직원들이 적발됐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9명, LH 직원 9839명 등 총 1만4400여 명이다. 다만 이 중 9일을 기준으로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1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추후 이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이번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에서만 최근 수십 명이 농지 불법 전용하거나 방치한 것이 드러나 처분 명령을 받았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대부분 농지는 경작 계획을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요식에 그치고 있다. 2010년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농지 취득 절차는 더 간소해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도 벼농사를...
정부 합동조사단은 곧 LH 직원과 관련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솔직히 믿을 수 없다.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로 벽에 부딪혔고,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借名)의 투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등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면 앞으로 훨씬 더 많고 복잡한 투기구조의 고리와 실태가 밝혀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투기 의혹만으로도 논란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LH직원들의 이같은
'망언'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는 할 말 많은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으로 통한다. 사내 이메일을 통해 소속 인증만 하면 나이, 직급, 직종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속앓이’ 중이다. 일부...
이번 사태 여파로 설명회는 물론 택지 공급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시기마저 지연되면 주택사업 전략을 짜는 데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단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택지 공급 상황 등을 모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GO!' 강행 의지에 후보지들 호객 행위
부동산 업계에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토지시장을 달구고 있다고 본다.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투기 수법이 알려지면서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도 신규 택지 지정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축소하거나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히면서 투기 욕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엮어 보이콧을 하니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조직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너무 정치적이기만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위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정부 조직이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다. 이번 건도 산자부가...
LH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난 1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