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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조 "국토부 직원 중 '땅 투기' 연루 0명, 무분별한 의혹 제기 말아달라"
    국토부 노조 "국토부 직원 중 '땅 투기' 연루 0명, 무분별한 의혹 제기 말아달라"
    이날 국토부 노조는 LH 소속 임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 국토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노조는 "국민에게 '땅 투기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전 직원 중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2021-03-12 10:38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특수본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2021-03-12 05:00
  •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부산ㆍ대구ㆍ광주 곳곳서 '투기 의심'…정부는 "3기 신도시 먼저" 고수 실제로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부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투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남 김해와 대구 연호지구 등에서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LH 직원들이...
    2021-03-12 05:00
  •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모두 LH직원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 13명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선 7명만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조사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3명, 남양주 왕숙 2명,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1차 조사가 본인 명의의 거래만...
    2021-03-12 04:50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특히 오 씨는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2021-03-11 20:05
  • 은성수 “LH 사태 엄중...제2금융권 토지대출 살펴 보겠다”
    은성수 “LH 사태 엄중...제2금융권 토지대출 살펴 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토지 부분 대출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2021-03-11 18:26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2021-03-11 17:35
  •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2·4대책 후속 입법 어쩌나… LH 땅 투기 사태에 '한없이 표류'
    야당 역시 최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2·4대책 후속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LH 땅 투기 의혹도 있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는 말도 안 된다”며 “내주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2·4대책 관련 입법을 기습...
    2021-03-11 17:35
  •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종합] 박영선 "당선 즉시 서울시와 SH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할 것"
    또 서울시장이 되면 LH 투기 사건 조사를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부가 사전에 투기 방지책을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투기와 적폐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2021-03-11 17:10
  •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2020년 문제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의 경질 위기와 함께 LH는 기존 조직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대적인...
    2021-03-11 16:58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2021-03-11 16:50
  •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3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2명, 과천 과천지구과 하남...
    2021-03-11 16:20
  •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및 가족 조사보상금 수령 4명 중 2명은 1월 조사 후 '강등' 처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1일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발생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2010년...
    2021-03-11 16:15
  •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투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2021-03-11 16:14
  •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11일 정부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의심이 되는 LH 직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S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내부 감사 현재 정치권을...
    2021-03-11 16:06
  • [속보] 투기의혹 LH 직원 2급 3명ㆍ3급 9명ㆍ4급 6명ㆍ기타 2명
    [속보] 투기의혹 LH 직원 2급 3명ㆍ3급 9명ㆍ4급 6명ㆍ기타 2명
    2021-03-11 15:34
  • [속보] '꼬우면 이직해라' 글에 정 총리"조사해 책임 묻겠다"
    LH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의 ''꼬우면 이직해라' 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15:09
  •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이번 발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청와대 전 직원도 포함하라"고 지시한지 6일만에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들도 포함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에 처남 등 배우자 직계가족이 포함됐는가'를 묻는 질문에 "거기까지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국토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2021-03-11 15:07
  •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서울시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 점검 시작"현재 서약서 받는 중…SH공사 전수조사 발표 이후 구체적 방향 설정""전수조사는 안 해…부동산 개발 사업 시 이해관계 있는 직원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2021-03-11 15:07
  •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 자체조사하고 있다. 정 수석은 "인접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21-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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