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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2023-01-31 16:27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김민철 임대주택TF 단장도 토론회 후 본지와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심의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시장수요, 건설원가 등 다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정책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자체 대안도 만드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2023-01-31 15:58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거래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733건 대비 12.9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3-01-31 07:00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 장관은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감찰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관행적,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갈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 주택...
    2023-01-30 16:06
  •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원희룡, "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2023-01-30 10:56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3-01-27 15:2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지원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해왔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2023-01-26 08:17
  • 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LH, 자립준비청년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접수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2023-01-25 09:27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이재명표 임대정책…‘미분양·부실 주담대 매입’ 투 트랙 먼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임대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전환 사업의 경우, 임대 수요가 있는 곳과 가격 책정 (기준)...
    2023-01-18 14:48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에도 빈 상태로 있던 오피스텔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023-01-16 16:06
  •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이란 입주민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2023-01-16 09:44
  •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LH, ‘무더기 미계약’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샀다…공공임대용으로 매입
    이번 매입 주택은 모두 원룸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다.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같은 해 6월 입주 이후에도 미분양을 털지...
    2023-01-15 20:10
  •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서울지역 청년 공공임대 경쟁률 418:1…50가구 모집에 2만903명 몰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시행한 청년매입임대 경쟁률은 각각 102.3대 1, 87.9대 1이었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진 셈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물량도 적어 경쟁률이 높았다”며 “전세 사기...
    2023-01-13 20:38
  •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이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2023-01-13 13:57
  •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국토부는 12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고,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2023-01-11 10:01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거지원 역시 HUG 강제관리주택 입주 실적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연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2023-01-10 15:45
  •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LH, ‘주거혁신실’ 등 국민 맞춤형 조직개편·인사 실시
    수도권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보상 고객 등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조직 담당을 행정구역 단위로 조정했다.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와 통합해 서울권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업무 중심으로 재편했다. 관할 지역이 광범위한 경기지역본부는 경기 남·북부로 분할했다. LH는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직 역량을...
    2023-01-04 10:26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유병용 ▲ 주거서비스처장 신홍길 ▲ 건설자산관리처장 박철인 ▲ 매입자산관리처장 배창영 ▲ 공동주택관리지원단장 김윤철 ▲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 스마트시티개발단장...
    2023-01-04 09:55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2023-0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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