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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아울러 민주당은 LH 땅 투기 의혹 처벌을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 “친일재산 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면 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2021-03-10 15:59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이 지연되고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회견에는 땅 투기 의혹의 중심인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도 나왔다. 전영복 위원장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광명시흥지구는 역대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다”며 “지방정부와 LH의 권유로 추진한 취락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2021-03-10 15:51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토지가 환수 조치될 경우 향후 소송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지와 면적, 물량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에서 촉발된 국토부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현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021-03-03 17:05
  •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누군가엔 '횡재'가 누군가엔 '날벼락'으로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누군가엔 '횡재'가 누군가엔 '날벼락'으로
    판교지역에서만 산운마을 11·12·13단지, 백현 2·8단지, 원마을 13단지 등이 분양 전환 문제로 LH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거나 검토 중이다. 갈등 핵심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입주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아파트 감정평가액도 따라서 오르고 있어서다. 판교지역의 경우 2019년 전용 84㎡형 기준 약 8억8000만 원에 분양 전환가를...
    2021-02-15 04:50
  •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구제 절차는 수용재결과 의의재결, 행정소송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최대 10%씩 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총 10% 내로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곳곳에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땅주인들이 많다”며 “이들은 보상을 받아 대출금을 갚고 양도세를...
    2020-12-30 06:10
  • 우기홍 사장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후 하나의 브랜드로”
    우기홍 사장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후 하나의 브랜드로”
    우 사장은 전날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나 추후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송은 한진칼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대한항공은 소송과 상관없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계약금 지급, 영구채 인수, 실사 및 해외결합신고, 주주총회 준비 등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02 15:21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신청수수료도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11-05 10:00
  •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현 추진위원장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임장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대지지분이 기부채납으로 인해 15.28평에서 7.9평으로 줄어 가구당 11억 원 정도를 손해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2020-10-15 17:35
  •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이후 A 사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 부담 책임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LH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인 주택단지를 건설한 주체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2020-08-23 09:21
  •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계획돼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 등에...
    2020-08-07 17:12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법무부와 국토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고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법관 입장에선...
    2020-08-04 06:20
  • [단독] ‘영등포교도소 개발 무산’ SK컨소, 출자금 238억 돌려받는다
    [단독] ‘영등포교도소 개발 무산’ SK컨소, 출자금 238억 돌려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13곳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SK건설 등이 구성한 SK컨소시엄은 LH가 공모한 영등포교도소 이전 및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영등포교도소 부지 일부를 SK컨소시엄과...
    2020-06-24 07:00
  • [단독] LH-포스코건설, '공사비 정산' 두고 58억 대 법정 다툼
    [단독] LH-포스코건설, '공사비 정산' 두고 58억 대 법정 다툼
    컨소시엄은 분쟁 장기화로 일단 소송은 제기했지만 LH와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공공공사 최대 발주처이자 공공택지를 관리하는 LH와 관계가 틀어지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만약 컨소시엄이 기존 판례를 뒤엎고 소송에서 이긴다면 추가 공사비는 시공 지분(포스코건설 45%. 금호건설ㆍ계룡건설산업 각 20%, 효성중공업 10...
    2020-06-09 06:20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김 회장은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사만 사용하고 있었다"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법정 용어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정평가업이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2020-03-20 08:00
  •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07년 경원선 철도부지로 사용되던 양주회천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용재산에...
    2020-01-31 06:00
  •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점검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LH 공동임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부적정 운영 사례 600건이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임대차 갱신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에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19-11-01 14:30
  • [전일 주요 공시] JW중외제약ㆍ삼일제약ㆍ코오롱생명과학 등
    △대한해운, 354억 규모 양수금 소송 피소 △일성건설, 354억 원 규모 주차장 증축공사 수주 △한국항공우주, 에어버스와 공급계약 2건…총 1452억 원 △우진아이엔에스, 96억 원 규모 공사 수주 △JW중외제약, 中제약업체에 841억 규모 기술 수출 △삼일제약 “갈메드 아람콜 임상 3상 개시” △한라, LH로부터 417억 원 공사 수주 △범양건영, 김포에...
    2019-09-30 08:00
  • 상반기 건설사 벌점 현대건설 5건 가장 많아…대림산업·GS건설 뒤이어
    상반기 건설사 벌점 현대건설 5건 가장 많아…대림산업·GS건설 뒤이어
    LH)로부터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문제로 지적받아 벌점을 부과받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을 문제로 2건이나 벌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은 2017년 상반기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받은 벌점을 이번 상반기에 다시 부과받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관계자는 “벌점 부과건 중에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2019-09-03 11:03
  •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고 소송...
    2019-07-25 16:44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LH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3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쟁 제한 행위로 LH는 효율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2019-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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