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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4-19 13:50
  •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행위 '3억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 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 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2023-04-13 09:21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 중이다.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 이한준 사장은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3-03-28 09:24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현재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때는 청구금액을...
    2023-03-02 11:27
  •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소송 패소 시 LH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건물공사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달리 SH는 지난해 5월 이후 6개 지구 30개 단지의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2018년 9월부터...
    2022-10-04 09:50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LH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피고인 김포시는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2022-10-03 09:00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신도들이 매번 극렬히 저항하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조합은 교회에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라도...
    2022-09-07 15:51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2022-01-19 18:00
  •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앞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2019년 LH를 상대로 동탄2·화성동탄2·미사·판교·제주서귀포혁신도시·광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명세서, 도급명세서, 하도급 명세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2021-12-15 18:00
  •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반대…총력 저지할 것”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반대…총력 저지할 것”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해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2021-11-26 14:20
  • '강남 반값 아파트'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까닭은
    '강남 반값 아파트' 기대보다 걱정 앞서는 까닭은
    강남구 주민 1만4105명은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주민서명을 서울시에 내기도 했다. 송파구 주민들도 개발 반대 의견 밝히고, 일부는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실수요자의 외면 문제 등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1 17:20
  •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땅에 공공주택 안돼…행정소송 불사"
    강남구청장 "서울의료원 땅에 공공주택 안돼…행정소송 불사"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변경 열람공고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당장 중단해달라"며...
    2021-10-07 17: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
    2021-09-09 13:37
  • [르포]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첩첩산중…“정부, 부추기더니 배제해”
    [르포]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첩첩산중…“정부, 부추기더니 배제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민간 재건축이 좌절되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추진위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연이어 도전했지만, 노후도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성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당시 60%가 넘는 주민 동의율을 얻었고...
    2021-08-21 07:00
  •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LH 내규에 따르면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리면 명도 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이미 100가구가 임대료를 못 내 집을 비워줬다.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2021-07-19 10:17
  •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 협의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는 재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주는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뺏기고 보상액 적정성을 두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도 "지장물은 현장 조사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2021-07-07 05:00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함 랩장은 "이번 방안이 초기 가수요 차단엔 도움이 되겠지만 소송 및 사업 절차상의 이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장기화하는 사업지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사업단계간 이행속도가 크게 떨어진 경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09 18:18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책정돼 소송보다 저렴하다. 특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LH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2021-04-09 10:33
  • 공공재개발에 가로주택까지...장위뉴타운 '미니 신도시' 기대감 '쑥'
    공공재개발에 가로주택까지...장위뉴타운 '미니 신도시' 기대감 '쑥'
    무효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 재추진 길이 열렸다. 15구역은 당초 2464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곳이다. 하지만 구역 해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부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어서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조합이 새로 설립되면 개발이 양쪽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개발로 지정되거나 추진 중인 4개 구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1-04-02 05:20
  •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이후 메리츠화재는 화재 책임이 산업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LH에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화지점의 쓰레기가 발화원이나 연소를 확대하는 매개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LH가 즉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2021-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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