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방지5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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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

2021-03-19 09:00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적용은 어렵겠지만 재산등록은 스스로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자기 규제라는 점에서 고위직, 하위직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이번 LH 사태처럼 감시가 허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공직자 비리 문제가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 법안...

2021-03-18 19:00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그 첫걸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LH 5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대한 불신과 여야가 합의한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에 대한 소신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합조단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수사 대상 기관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자 정 총리는 “토지대장 비교를 위해 기능적 역할만...

2021-03-18 16:24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농지 임대차 제도와 농지관리기구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지관리기구는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허가·신고,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지 전용 심의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따른 차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전체 5%에 불과해 상속 농지 95%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고령화율과 기대수명, 영농 승계율을 고려할 때 약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 84%가 비농업인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농지의 소유와 취득 관리를 강화하는...

2021-03-18 05:00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2021-03-15 05:00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감독기관을 맡아야할 금융당국 직원들이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건전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수위가 낮다보니 재발방지책으로도 부족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당국 직원의 담당 업무 진행과 주식투자 사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계좌까지는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3-14 18:22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세우며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및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LH 특검’을 수용해야...

2021-03-14 14:55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2021-03-14 10:06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농민단체에선 농지 투기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분과장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고 부재지주 허용 기준도...

2021-03-11 06:00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회가 ‘LH 방지법’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2021-03-10 18:33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관련법을 최대한 엄하게 적용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패방지법)에 그친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다만 (투기 관련자들이 이용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2021-03-10 15:59
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그는 "이런 LH 방지법안이 3월 국회 중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 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수사...

2021-03-09 10:48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현행법상 혐의가 입증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 근거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은 환수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2021-03-08 17:25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투기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이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뒤 부실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03-08 15:57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또 투기 공직자의 취업 인·허가 제한도 포함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2021-03-08 10:37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2021-03-07 17:19
LH 땅투기 '2차 폭로' 나온다…정부 자체조사 '전방위 압박'

정부는 이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2021-03-07 15:45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2021-03-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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