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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인터넷, TV 광고 등을 유심히 보면 제품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의 전제조건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오염물질의 99.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99.95% 제거 성능은 '실험실 환경에서 22.8l/s의 유입량 기준으로 필터로만 실험한 결과'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는 ‘AHAM AC1...

2018-04-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A사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차세대 제품(killer-app)을 발명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사로는 A사가 국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수요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A사는 수요기관을 설득해 기존 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기관은 차세대 제품의 도입비용 대비 성능을 평가해 적정한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2018-04-12 10:00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은 영국 법률 전문 매체 '로 비즈니스 리서치(Law Business Research)'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선정됐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며 차별화에도 힘쓰고 있다. 화우는 최근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노동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화우는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겨 지난 2월 노동 이슈에...

2018-03-22 10:00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그러나 경성법(hard law)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 연성법(soft law)과 상생협력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포함 정부기관들이 경성법 부분을 열심히 하고, 여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결합해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강연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2017-12-15 14:16
[김성회의 인문경영] 고까운 직언, 기꺼운 수용

‘켈의 법칙(Kel’s Law)’에 따르면 직급이 한 단계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진다. 동료 간 거리가 1일 때, 직원과 상사와의 거리는 2이고, 심리적 거리감은 4이다. 이것을 좁히는 구체적 실행이 뒤따를 때 직언은 활성화한다. 지금 우리 조직은 ‘아니되옵니다’와 ‘지당하옵니다’, 어느 쪽이 주류인가. 직언은 팔로워의 능력이 아니다. 전적으로...

2017-09-11 10:50
‘트럼프 딸’이방카, 결국 무보수 ‘대통령 보좌관’ 직함 달기로

이보다 앞서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위 쿠슈너가 선임고문에 발탁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 저촉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행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아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친족등용금지법은 친인척을 행정기구에 임명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변인 측은...

2017-03-30 10:31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미국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을 시행하고 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게 주인은 소비자가 산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것이 레몬법의 핵심이다. 레몬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후 운행 거리 1만8000마일 이내 또는 18개월 이내 동일...

2017-03-29 10:47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에 혁신청 중책 맡겨…상원은 러 내통 의혹 조사

올해 초 트럼프가 집권 직후 사위인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에 앉히면서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 저촉 논란이 일었다. 미국 법무부가 친족등용금지법이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기구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긴 하나 백악관은 행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아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쿠슈너가...

2017-03-28 10:58
[전문(영문)] 트럼프 의회 연설 “사소한 싸움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

We must restore integrity and the rule of law to our borders. For that reason, we will soon begin the construction of a great wall along our southern border. It will be started ahead of schedule and, when finished, it will be a very effective weapon against drugs and crime. As we speak, we are removing gang members, drug...

2017-03-01 12:36
동양생명, 합병 불확실성 완화로 저평가 탈피 기대…목표가↑-신한금융투자

손 연구원은 “생명보험산업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따른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효과가 절대적”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금리 상승 기조 및 IFRS17 관련 규제 완화 분위기로 생보업종의 주가 반등이 나타났으며 동사 또한 저점...

2016-12-29 07:48
디엠씨, 자회사 큐테크 태국 증시 우회상장 추진

또한, 인수 자문단은 피앤피매니지먼트그룹(PNP Management Group Co., Ltd)과 제이피앤산티법무법인(JP & Santi International Law Co., Ltd)으로 구성됐다. 큐테크의 태국 에이전트이기도 한 PNP는 기업 인수 합병과 IPO 컨설팅, 국가 간(G2G) 프로젝트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JP는 한국계 태국 현지 법인으로 기업 인수 합병과 부동산 개발 자문 등에 탁월하다. 현재...

2016-11-10 09:47
[이석배 칼럼] 내년 노벨경제학상이 계량 경제학에서 나온다면?

“신뢰성 체감의 법칙(The Law of Decreasing Credibility): 추론의 신뢰성은 유지되는 가정의 강도에 따라 감소한다(The credibility of inference decreases with the strength of the assumptions maintained.).” 강한 가정에서 수립된 강한 결론은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 정답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증 토대를 구축해...

2016-10-25 10:58
‘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2016-08-23 11:28
13년만에 바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효성 얼마나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연성규범(Soft Law)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오덕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모범규준에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를 투자자에게 공시)’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규정이...

2016-08-09 16:23
애플 “FBI, 기술 이해 못해…아이폰 잠금해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배”

아울러 애플은 정부의 요구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도로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민간인을 보내 몇주간 작업하게 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 가치에 반대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 정부 측 변호사는 단지 한 대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애플이 오도하고 막으려 한다고...

2016-03-16 10:10
김앤장 이수경 변호사, IFLR 선정 'M&A 분야 차세대 스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07년부터 김앤장에서 업무를 시작해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와 공정거래 등의 분야 등을 담당하며 기업법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운영하는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해마다 아시아지역 로펌들의 한 해 실적을 토대로 순위를 매겨 시상하고 있다.

2016-03-07 11:24
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또한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자연녹지지역와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문화복합시설 개발이 용이하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2-02 10:00
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또한 3회 이상 분양 실시 후에도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단 지정 해제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2-02 10:00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e-나라 표준ㆍ인증 포털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두 기관이 인증제도와 개선사항을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무조정실의...

2016-01-31 14:49
[부음] 2015년 12월23일

(Downtown Law Group 대표)씨 장인상 = 22일 14시30분(현지 시각) 미국 LA 스카이로즈 채플, 발인 28일 3시, 714-313-4949 ▲김선(한양여대 영상디자인과 교수)씨 별세, 이윤서씨 남편상, 김오연(미국 거주)씨 부친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8시30분, 02-3010-2235 ▲김상선씨 별세, 손명희(LIG 시스템 과장)ㆍ김재근(원광한의원 원장)ㆍ김상권(이패스...

2015-12-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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