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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2018-08-30 09:40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2018-08-23 14:39
  •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바른 공정거래-Law] 한 달 후 대한민국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A는 지방에서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대기업의 식자재 사업이 화두다. 아니나다를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사 B사(社)에서 A를 찾아 왔다. B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싼 값에...
    2018-08-17 14:30
  •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장 사건 수가 많으면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 관련 분쟁이다. 세상에 불공정한 거래의 유형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아가 어느 정도로 불공정해야 상도의에 반하는 수준을 넘어 법위반에 이르는가. 공정거래 전문가들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다만, 전문가들...
    2018-08-09 11:45
  • 레몬법 피해나간 BMW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레몬법 피해나간 BMW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BMW 화재사고처럼 차량이 전소될 경우 원인규명이 불투명해진다. 결국 레몬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08-08 16:00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예: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문자의 경우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이 있음에도...
    2018-07-26 17:49
  •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안 팔리고 남은 계절 상품, 전량 반품해도 괜찮을까요?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최근 여름철 냉방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한 A대형마트는 중소기업인 B기업과 자신의 PB 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제조위탁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A 대형마트의 PB 상품 담당자 C 팀장은 7월이 반 이상 지난 달력을 보며 걱정이 몰려옵니다. 얼마 안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새로 발주한 냉방 가전제품이...
    2018-07-19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도 갑질일까
    토니모리는 화장품 브랜드샵 분야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시장의 특성상 할인행사 등 마케팅을 확대 시행해야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확대 시행할 경우 가맹점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광고비 등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므로, 토니모리는 2011년 가맹점에게 다소 불리하게 할인비용...
    2018-07-12 10:35
  •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과 리니언시…침묵이냐 배신이냐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과 리니언시…침묵이냐 배신이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A사는 과징금 177억 원 전액과 검찰고발을, B사는 225억 원 중 절반인 113억 원과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받았다. A사와 B사 역시 다른 건설사와 함께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전액 내지 절반과...
    2018-07-05 12:43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현행 공정위 소관법률은 대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2018-06-28 15:54
  •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공정위는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일간 A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검토하던 A사의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신사업 계획, 거래처 명단,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사와 B과장은...
    2018-06-21 14:56
  • [바른 공정거래-Law]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바른 공정거래-Law]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계수한...
    2018-06-14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담합 중에서도 특히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그런데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입찰참가자격...
    2018-06-07 07:55
  •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2018-05-31 14:33
  • [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최근 A그룹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S사를 설립했습니다. A그룹 경영진은 신설 계열회사인 S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그룹 소속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S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판단될까 봐 우려돼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8-05-24 10:15
  •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2018-05-17 10:00
  • [BioS] 차바이오-다래LAW&IP "바이오기술 발굴·사업화" 협력
    [BioS] 차바이오-다래LAW&IP "바이오기술 발굴·사업화" 협력
    차바이오그룹이 다래LAW&IP그룹과 바이오분야 유망 특허기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는 ▲기술개발 전략 수립 ▲유망기술 발굴∙평가∙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출원 기타 권리화 ▲법률자문 및 분쟁 예방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다래LAW&IP그룹은...
    2018-05-14 14:27
  •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을 받았는지, 혹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 주어 탈락을 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 계약금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들러리의 경우...
    2018-05-10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람객 숫자 정체 등을 명분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짬짜미)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멀티플렉스 3사는...
    2018-05-03 10:00
  •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 할인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고객들이 A사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B 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얻은 후 실제 구매는 할인가로 판매하는 C 대리점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사는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2018-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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