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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美 경제회복 신호탄 될까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250년 가까이 미국의 법적, 제도적 근간인 법치체제(rule of law)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그 결과 미국사회 및 경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 진정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의 완전한 제압은 절반의 조건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2020-12-15 17:54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 반부패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for Enhanc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를 환영한다. 우리는 ‘부패, 경제범죄, 경제사범, 은닉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G20 행동(G20 A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Offenders and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을...

2020-11-23 02:25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 가운데 의견 진술을 원하면 개최 5일 전까지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장소는 각 구청과 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원안위에 제출할...

2020-10-30 14:00
변호사 견적상담 로앤굿,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공급사 선정

로앤굿(Law&Good)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업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큰 비용...

2020-10-16 13:21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2020-10-13 10:20
[바른 공정거래-Law] 후기 쓰고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할까

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될까....

2020-09-22 14:05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

정보통신(IT)과 디지털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TEK&LAW) 부문장의 이야기다. 구 변호사는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2020-09-21 06:00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은 을과 한 약속과...

2020-09-08 14:36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사업가 A 씨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 후 A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B 씨는 A 씨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항공사에 A 씨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은...

2020-08-25 14:36
KT, 오뚜기 등 7곳 계약서 미교부 등 대리점법 위반…과태료 부과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8-18 06:00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막아주는 공기청정기, 사실일까

공기청정기 판매업자 A는 “접촉,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8-04 14:53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2020-07-20 14:41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미국 23개주에서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다중대표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률(Universal Demand Law·UD법)을 도입한 이후 외부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줄어들어 오히려 질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등 기업 혁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에서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은 “현행 대표소송제가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2020-07-16 13:53
‘최대 45% 세금 쇼크’에 중국인도 홍콩 뜬다…인재 유출 우려 가속화

중국의 은행과 보험사 등에 세법 관련 조언을 하는 자문회사 워성로우쿼티엔트아카데미(Wosheng Law Quotient Academy)의 펑아오 회장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은 특히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은 그들의 실소득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직원 대부분에...

2020-07-15 17:11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벌등안(捨筏登岸)/샐리의 법칙

“강을 건너 기슭에 이르면 뗏목을 버리라는 비유를/ 수행자들은 깨달음의 경계로 여기고/ 시인들은 입신의 경지로 여기니/ 시와 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捨筏登岸禪家以爲悟境詩家以爲化境詩禪一致等無差別].” ☆시사상식/샐리의 법칙(Sally’s law)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나는 걸 뜻하는 용어. 맑은 날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2020-07-0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기일회(一期一會)/무어의 법칙

☆시사상식/무어의 법칙(Moore’s Law)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인터넷은 적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트칼프의 법칙, ‘조직은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법칙과 함께 ‘인터넷 경제 3원칙’으로 불린다. 또한 컴퓨터 성능은 5년마다 10배...

2020-06-30 05:00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2020-04-28 14:24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하여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 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2020-04-20 06:00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 A사는 B공사가 발주한 용역입찰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자 담합사실에 대해 1순위로 감면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A사가 조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조치 전부를 면제했다. 하지만 B공사는 A사가 ‘담합에 가담한 자’라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을 했다. A사가 사업을 원활히...

2020-04-07 14:17
마크 블럼 별세,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마돈나 "정말 비극"

마크 블럼은 미국 NBC방송의 인기 범죄수사 드라마 ‘로앤오더’(Law&Order),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 등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며 오랜 기간 할리우드 스타로 활약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크 블럼의 사망을 애도했다. 마크 블럼과 1985년 영화 ‘마돈나의 수잔을 찾아서’에 함께 출연한 인연이 있다. 마돈나는...

2020-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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