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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배우 류준열(38)과 한소희(30) 측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에...
    2024-03-20 15:29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중세 말기에는 호화로운 의상과 음식이 유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치금지법(sumptuary law)까지 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예술작품과 건축물 그리고 장엄한 교회 등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상업과 무역으로 도시에 부가 쌓이면서 병원과 학교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의 교육은 주로 신학과 라틴어 교육이었으나 상업과...
    2024-02-26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기(屠龍技)/규제 일몰제
    ☆ 시사상식 / 규제 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규제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제에 특정한 존속 기한을 설정한다.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기본적 구조다. ☆ 고운 우리말 / 군드러지다 ‘몹시 피곤하거나...
    2023-11-22 06:00
  • 해시드, 부산시로부터 감사장 수상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여”
    해시드, 부산시로부터 감사장 수상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여”
    올해 4월 출범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의 산업 및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 관련 규제가 보다 조화로운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블록체인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 창구를...
    2023-11-10 11:27
  • 아이엠 관계사 카이투스, 사우디아라비아에 안티드론 공급 협의...“러-우 전쟁서도 활약”
    아이엠 관계사 카이투스, 사우디아라비아에 안티드론 공급 협의...“러-우 전쟁서도 활약”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나예프아랍국립보안과학대학교(NAUSS)’에서 개최된 '인터폴 창립 100주년 무인기 포럼'(Interpol Law Enforcement Forum)에 초청된 바 있다. NAUSS는 아랍 내무장관위원회 직속 학술기관이자 아랍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보안전문가 양성기관이다. 회사 관계자는 “포르템의 기술력에 사우디 고위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표했다”며...
    2023-11-03 10:06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2023-10-12 05:00
  •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09-24 12:00
  •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美 '건물 탈탄소' 칼 빼들었다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19일(현지시간) 뉴욕시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2019년 기후활성화법의 하나로 ‘뉴욕 지방법 97조(NYC Local Law 97)’를 통과시켰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소배출 관련 가장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됐다. 해당 법에 따라 2030년까지 600만t의 이산화탄소(CO2)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시는...
    2023-09-21 06:00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그러면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정부가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윤 정권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2023-08-15 10:34
  •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18 12:00
  •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개정된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12일 공개된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2023-06-11 12: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최근 The American Lawyer가 주최한 The Asia Legal Awards 2022에서 ‘Asian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Region Awards 2022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했다. 또 톰슨 로이터의 ALB Korea Law Awards 2022에서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2023-05-19 06:00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검사 시절, 저의 롤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2023-04-28 02:01
  •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해시드,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 출범…규제ㆍ혁신 간극 줄인다
    블록체인 산업 관계자가 규제 관련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업계 혁신 촉진 및 소비자 보호 위해 법적 요소 조화로운 환경 조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가상자산 연구 계열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HOR), 신흥시장 전문 웹3 투자사 해시드 이머전트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2023-04-25 09:11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이사, Law Council of Australia, Seoul Chapter 협회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정수용(4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수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 신상명(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수출입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Milbank LLP 런던사무소...
    2023-04-21 06:00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수질 측정 자료의 활용성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3-28 10:00
  • ‘보이즈 플래닛’ 장하오, 역대급 점수로 총합 1위…“예상외의 매력 보여드리겠다”
    ‘보이즈 플래닛’ 장하오, 역대급 점수로 총합 1위…“예상외의 매력 보여드리겠다”
    차웅기가 관객 투표 결과 팀 내 1위를 차지했을 거라는 연습생들의 예상과 달리 장슈아이보가 703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듀얼 포지션 배틀 미션 보컬&랩 포지션 1위는 ‘TOMBOY’ 팀, 보컬&댄스 포지션 1위는 ‘Love Killa’ 팀, 랩&댄스 포지션 1위는 ‘LAW’ 팀이 차지했다. 한편 ‘보이즈 플래닛’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3-03-17 10:11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재우(49‧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영관(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실무 특별연수 강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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