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왜 미술품을 구입하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엔 본점 이전 문제 등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올 4월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100인 100선’ 제목의 미술품 도록을 발간하고, 한은 박물관에서 ‘한국은행 소장 미술 명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봄(4월17일~5월27일)과 여름(6월12일~8월26일)을 주제로 기획전을...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6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조선일보의 한은 금리결정 개입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21일 KBS는 한은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청와대와 보수언론, 금피아가 연합해 개입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줘..박근혜...
앞서 21일 KBS는 한은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청와대와 보수언론, 금피아가 연합해 개입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줘..박근혜 정부, 한은 금리인하 개입’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또 22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경협·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전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 및 고 김영한 수첩 등에서 청와대가...
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따지는 성토장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 압력과 올들어 9월부터 제기된 문재인정부 금리인상 압박이 맞서면서 여야 없는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논란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11월 금리인상을 사실상...
신 위원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과방위는 단 한 번 KBS 국정감사만 파행됐고, 이후에는 무사히 마쳤다”며 “이는 ‘상임위 현안과 무관한 정쟁은 당 차원에서 하고, 국감은 국감답게 진행돼야 한다’는 소신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최저임금 상승 보전금을 연 3조 원씩 지원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고대영사장의 거취문제와 금품 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사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정치적...
정권교체 후 처음 진행된 국정감사. 시작도, 끝도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의 여야 대결이었다. 정책국감보다는 정쟁국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증인 실명제가 처음 도입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이번 국감을 되짚어 정리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13개 주요...
자유한국당은 30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지 나흘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감 복귀 안건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국감 보이콧이)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였다”며 “국감을...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다” 등의 폭탄 발언을 쏟아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 속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꿋꿋하게 MBC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이사장은 MBC가 장기간 파업으로 어려움을...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사실상 국감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를 지속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달 31일 종합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국정감사가 한창이여야 할 국감장에 여야 위원들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피감기관석에는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만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의 진원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 장면이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과방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문진 보궐이사를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나아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에 국정감사는 감사개시 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KBS와 MBC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MBC, KBS...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이통 3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국민들에 의해 성장하며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을 위한 사회공헌과 기부는 0%대로 너무 미흡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공헌과 기부를 확대해 달라”...
상임위 입법 전쟁·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날선 공방전
국회는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정기회 일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9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정부질문 이후 본격적인 입법전쟁과 국정감사가 예고돼...
이어 “전날 KBS는 ‘2012년 10월18일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정철균 전 고용정보원장이 (2008년) 파슨스 석사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선 휴직을 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에 문 후보 측은 ‘적벌한 절차를 통해 유학 휴직을 허가받았고 파슨스로부터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분명히 받았다’고 밝혔다“고 배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