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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검찰은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89억 원을 요구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 요구를 받긴 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에도...

2018-04-09 15:47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7:08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에 며칠 사이 거액의 출연을 압박하고 권한 없는 최 씨에게 (재단의) 실질을 좌우하게 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구체적으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16:07
[속보] 법원 "朴,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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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27
[속보] 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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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24
[속보] "朴, 안종범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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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4:20
'박근혜 재판' 생중계 시간·채널은… 최순실 형량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2018-04-06 08: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2018-04-06 08:08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43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8-02-27 19:17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구체적으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77억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43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롯데 70억 원, SK 89억 원까지 더하면 총 592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18-02-27 15:00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2018-02-23 10:4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을 보면 재단 임직원 후보자 세평 수집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재단 실체 정보도 민정수서실이 파악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적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볼 수...

2018-02-22 15:07
[속보]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02-22 14:24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비용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

2018-02-14 10:34
'대기업 재단 특혜' 이재용 '집유' vs 신동빈 '실형'… 엇갈린 판결 왜

재판부는 "롯데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최 씨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내용, 후원금 반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요구 및 70억 원을 지원한 행위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2018-02-13 19:20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회장 '실형'...법원 "선처하면 뇌물공여 유혹 떨치기 쉽지 않을 것"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7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 제3자뇌물죄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2018-02-13 17:42
[신동빈 구속]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 결정"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타워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2018-02-13 17:37
[신동빈 구속]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롯데 “관세법 저촉 여부 확인돼야”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및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국내 면세점 사업자 점유율 1위의 롯데면세점은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롯데 측은 잠실 면세점 특허가...

2018-02-13 17:28
[신동빈 구속] “무죄 기대했는데…” 롯데,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에 ‘충격·당혹’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에 롯데그룹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뒤숭숭한 분위기다....

2018-0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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