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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엄중 처벌 불가피”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삼성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으로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적으로 운용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

2018-08-24 11:07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이다.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9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2018-08-23 14:25
금융위, 서민금융 '빈 곳간' 대비책 고심...정부 지원 받을까

일부 대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예로 들며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통로는 금융사다. 현재 KB국민·신한·KEB하나·농협·우리·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햇살론 상품에 2024년까지 출연금 9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미소금융에 내기로 한 출연금 2530억 원은 이미 끝났다. 은행이 돌려받은 부실정리채권 기금 등을 미소금융에...

2018-08-01 15:57
‘뇌물공여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 기간 연장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해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2018-07-25 07:53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더불어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2018-07-20 11:49
신동빈 “안종범 면담…'나쁜 사람' 생각할 朴 의중 살피려 만난 것”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7-09 17:48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2018-06-15 15:1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목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재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었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에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 회장 측은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11개 기업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두 곳뿐인데, 삼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공여로...

2018-06-15 08:32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2018-06-14 19:26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1일 3차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자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한 사과 목적이 있었을 뿐 면세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2018-06-11 13:48
신동빈 측 "정부, 朴 독대 전 이미 면세점 현안 검토...청탁 사실 아냐"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6-04 18:30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이날 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장 씨는 선고 내내 눈물을 보였다. 김 전 차관은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2018-06-01 15:37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시작...檢 "삼성 출연금 '뇌물' 맞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건넨 뇌물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며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서원(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

2018-06-01 11:27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2018-05-30 16:24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서 "朴과 독대 당시 면세점 청탁 아닌 경영권 분쟁 사과"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5-30 12:25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신 회장은 또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 없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당시 멕시코나 미국에 출장 가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신 회장은 그룹 내에서...

2018-05-25 16:14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4-18 16:23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 1심 판결 전면 불복 입장

최 씨는 이날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출연받았다가 돌려주고 SK에 89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선 “돌려주거나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로 엮이겠느냐”며 뇌물죄를 부인했다. 최씨는 “제가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 죽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가...

2018-04-13 20:17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미르·K 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朴 항소심도 보이콧 할까= 지난해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5월 최 씨와 병합심리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2018-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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