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와 분쟁 분쟁 중재 마무리

2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간 분쟁 중재를 담당한 재판부가 중재를 종결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다만 이번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국제분쟁 중재를...

2018-01-28 13:52
한국 정부 또 ISD 피소

ISD는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2017-10-24 17:46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SK텔레콤 지분의 42.41%, LG유플러스 44.53%는 외국인 몫이고 KT는 외국인지분율이 49%에 달할 정도로 외국 주주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안이 법적근거가 미약한 만큼 행정소송도...

2017-06-22 13:25
신한은행-국제금융공사 신흥국 공동투자 협력

IFC는 1956년 7월 설립된 신흥국 소재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과 함께 세계은행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IFC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아시아 등 신흥국 내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금융주선 기회 창출...

2016-10-19 11:07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서울대 국제통상ㆍ거래법 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무역위...

2016-08-17 18:11
'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 정부 상대 ISD 국제 소송 취하

기획재정부는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가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UAE)...

2016-07-28 12:40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⑩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

그러니 보고 배울 만한, 롤모델을 삼을 만한 여성 멘토들도 많고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WBG 산하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가 있고 이 가운데 IFC와 MIGA 부총재는 여성이 맡고 있다. 한국사무소에서는 이 가운데 IBRD와 IFC, MIGA 조직 인원이 우선적으로 배치돼...

2016-07-07 10:40
론스타-정부, ISD 최종 변론 끝…재판결과는 1년 이상 걸려

이번 재판은은 론스타가 3년 반 전인 지난 2012년 11월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모두 네차례 심리기일이 열렸으며, 이번 최종 변론 이후에도 양측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시 서면답변 절차 등이 진행될...

2016-06-05 19:40
‘하노칼 vs 한국정부’ ISD, 내년 12월 워싱턴서 첫 대면재판

15일 정부 하노칼 분쟁 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따르면 하노칼 재판부는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재판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우리 정부와 하노칼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는 론스타 ISD의 대면재판이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이어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2016-05-15 19:52
'1800억대 조세포탈' 론스타, 시민단체에 또 고발 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론스타로부터 5조원대 국제상사 소송을 당했다"며 "이 상태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국가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ISD)를 제기했고, 다음달이면 변론이 종결된다.

2016-05-11 16:46
신희택 로스쿨 교수, 서울국제중재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신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예일대 법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7년간 근무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7년 서울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의장 중재인을 맡기도 했다.

2016-03-23 07:39
'만수르 ISD' 본격화… 의장 중재인에 클라우스 삭스 변호사 선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담당 중재재판부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장 중재인으로 선임된 클라우드 삭스 변호사는 독일 로펌인 씨앰에스 하세 시글(CMS Hasche Sigle) 파트너 변호사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2016-03-17 21:3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韓 정부-하노칼 분쟁 의장중재인 선정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독일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교수를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법학사와 법학...

2016-03-17 15:29
5조 다루는 론스타 ISD 소송 변호사 한명 때문에 6개월 미뤄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적정한지 여부다. 주요 증인으로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 등이다. 앞서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다.

2016-01-11 11:10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내년 1월 5일 마지막 구술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 구술심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중재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당사자가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법무부에 론스타 청구금액...

2015-12-03 12:30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로 ISD 낼 자격 없다"…의견서 법무부 제출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내년 1월 5일 마지막 구술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 구술심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중재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당사자가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민변은 심리 참관을 거부한 게 우리 정부인 지를 공개하라는...

2015-12-01 14:56
론스타 소송 최종변론 3차 심리, 헤이그서 내년 1월 5일 확정

앞서 2차 심리기일은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으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월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를 놓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에서...

2015-11-05 17:43
기아차, 2015 국제디자인총회 메인 스폰서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국제 디자인 단체인 국제디자인협의회(ico-D),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I) 및 국내외 주요 디자인 단체들이 공식 참여하며,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혁신과 참여 및 협업을 목표로 진행 된다.

2015-10-19 15:03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 소송을 제기했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ㆍ...

2015-10-01 12:00
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한편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체결 당시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5조4000억원)로 올렸다.

2015-08-11 11:57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