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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세안 FTA 10년…中 이은 제2 수출지역으로 급성장

1일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2007년 FTA 발효 당시 한국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위였으나 현재는 중국에 이은 2위로 발돋움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1일...

2017-06-01 10:29
[한ㆍ아세안 FTA 10주년] 교역 늘었지만 수출 활용률 낮아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한ㆍ아세안 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 교역은 5.7% 증가했다. 이는 2.4%를 기록한 한국과 전 세계 교역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7.5% 증가했다. 수출은 발효 전 9.9%에서 15.0%로, 수입은 발효 전 9.6%에서 10.9%로 변화한 것을 보면 FTA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05-31 16:12
[한ㆍ아세안 FTA 10주년] FTA 발효 후 아세안 수출 7.5% 늘어

지난 10년간 ASEAN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연평균 14억달러에 그쳤다. 발효 전에는 연평균 10억달러 투자가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발효 10주년으로 인한 한ㆍ아세안의 상품ㆍ서비스 교역 증가는 경제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

2017-05-31 11:29
“트럼프 무역시정 압박에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난관”

대한상공회의소는 2015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고용은 53만 명에서 16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의 신규 채용은 2010년의 14만8000명에서 2015년에 6만7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의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완전히 새롭고도 대규모로 투자한다면 한국에서의...

2017-05-23 08:43
[이슈&인물] 美보호무역·中 사드보복… 그들 입장서도 손해라는 점 알려줘야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등 주석들이 10년간 집권한 뒤 후계자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왔다. 집권 5년차에 후계자를 지명하고 그 후계자가 나머지 5년을 준비해 주석에 오르는 식이었다. 하지만 시진핑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가 집권 5년차인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2017-05-12 10:50
[데스크칼럼]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한미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 뻔하다. 정치가 그렇다면, 경제 상황은 어떤가.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잠시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며 그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장기간 정체하고 있으며, 국민소득도 2만 달러대를 1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일류기업이...

2017-05-11 12:25
文ㆍ安 대선캠프에 전직 경제관료 포진 힘겨루기

이 단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역임한 세제통이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책실장 자리를 모두 지낸 박봉흠ㆍ변양균 전 장관도 문 후보를 돕고 있다.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낸...

2017-04-17 20:10
[헬로 아세안] 美·中 의존도 낮추기…인구 6억3000만 ‘젊은 시장’에 답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5.5%에 달했다. IMF는 오는 2022년 아세안의 GDP는 현재보다 30% 이상 더 확대된 약 4조 달러로 미국과 EU,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5위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 자본도 아세안으로 물밀 듯이 유입되고 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7-04-06 11:11
무역상대국 울리는 美 환율보고서 공개 임박…이것은 ‘제2 플라자 합의’ 촉발할 갑의 횡포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사상 최대의 버블경제가 형성된 다음 붕괴돼 이후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제 암흑기를 맞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내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타격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가계부채도 막대한 상황이어서 버블 붕괴 가능성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보다 더 높다. 이에...

2017-03-31 08:52
대선 예비후보들 보니...사기ㆍ절도 등 전과 3범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또는 공직 재임 중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보니 사기나 절도 등과 같은 전과자도 형을 마쳤다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2012년 대선부터 예비후보 등록자들에게 후보자 기탁금의 20%(이번 대선 기탁금은...

2017-03-30 16:27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년간 1조 조성…발전 5사·CJ 등 출연

상생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관련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10% 세액공제 대상에 상생기금 출연금을 포함시켜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도록 했다. 상생기금은 ‘대...

2017-03-30 10:17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참여 정부는 당시 한미 FTA 체결 10년 동안 34만 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발효 5년 차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후 교역, 수출입, 투자 등 경제 동향 수치를 발표했지만, 성장과 일자리, 소비자후생 등을 분석한 FTA 이행상황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 중...

2017-03-14 11:44
[BioS] '한미FTA 5년' 의약품 무역수지 악화됐다는데..살펴보니

지난 2011년 보건당국은 한미FTA가 국내 의약품 산업에 10년 연 평균 686억~1197억원의 기대매출 감소를 추정했다.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신약보다 복제약(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는 적잖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양국은 단계적으로 의약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론상으로는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큰 국내...

2017-03-14 07:40
‘시계제로’ 財界, 또 官출신 사외이사 영입경쟁

이처럼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31개 기업집단 2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03명 중 관료 출신은 290명(36.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계와 재계 출신이 각각 32.38%, 21.3%로 뒤를 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이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2017-03-09 10:25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ㆍAsia-Pacific Trade Agreement) 5라운드 협상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400만~2억42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4일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02-14 11:00
“트럼프發 위기상황, 더 미룰 수 없다”… 현대차그룹 임원인사 ‘임박’

현대차그룹이 정기인사를 2월로 미룬 것은 비자금 수사를 받았던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 관계자들은 조직 안정을 위해 임원 교체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 정기 인사 때도 승진자 수를 전년보다 15%(433→368명)가량 줄였다. 올해도 그 수준이 될 거란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임원 축소 폭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2017-02-03 10:50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조40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 4분의 3 규모인 1조7000억 달러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통한 세수 증가와 투자 증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는 집권 초기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감세, 규제철폐, 정부지출 확대 등이 아닌 대통령 재량권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무역정책을...

2017-02-01 15:29
리커창 중국 총리 “경제 개방으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봉사할 것”

그는 지금 중국과 세계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세계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상당 부분 도전에 직면했지만 맞설 것”이라고 운을 뗐다. 리 총리는 “경제 개방이 국내외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세계는 공동운명체이며 국가간...

2017-01-26 15:15
트럼프, 정상 외교 시동…첫 정상회담은 오바마가 맨 뒷줄에 세운다던 영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FTA 협상에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소극적이었지만 트럼프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지지하면서 FTA 협상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동맹국 중에서도 ‘특수 관계’인 영국과의 협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 B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테러 대책 등 국제 정세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2017-01-23 08:58
‘EU와 완전 결별’ 선언한 영국, 아직 갈 길 멀다

얼마 전 메이 정권과의 불화로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반 로저스 EU 주재 영국 대사는 “브렉시트로 인한 협정 체결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유럽 경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다 영국과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제도에서는 정식 탈퇴 전까지는 회원국...

2017-0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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