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기금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3년간 출연한 금액은 73억 원(11.4%)에 그쳤다.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2009년 4월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진출한 이후 올해로 10년째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국내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속설계사 채널을 구축하며, 완벽한 현지화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법인 본사 직원 가운데 법인장과 스태프 3명을 제외하고는 영업·교육·재무 관리자 등 300명 넘는 직원을 현지에서 채용했다.
하지만 베트남 보험시장의 분위기는...
최근 국회 비준을 받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기업들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수출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FTA 체결국인 코스타리카...
이어 김 차장은 “관세를 제거해도 비관세 무역 장벽이 높아 애로사항이 많다”며 “제가 한일 FTA를 깬 뒤로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이 지난 10년간 16% 향상됐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김 차장의 판단은 선견지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이날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중미 FTA는 올해 10월 1일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도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쌀...
12시행)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1:30 한돈 혁신센터 준공식(하동)
△식품전공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힘 쏟는다
5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 10:00 FTA 농업인 지원 위원회(세종)
△쌀 전문가, 가공 현장으로 달려간다(석간)
△인삼 먹고 뼈 건강 지키세요
6일(목)
△농식품부 장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약 79조 달러)의 19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이상 공식 협상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번 15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됐던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중앙아시아 플랜트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0.5% 성장해 2027년에는 3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 장관은 해당 센터를 통해 가스,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우즈벡 등 중앙아 지역에 대한 우리 업계의 프로젝트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우즈벡 타슈켄트 IBC 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우즈벡...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와 관세협정 등이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발의건수가 늘어난 점이 WTO의 균열로 해석된다는 논리다.
'워싱턴의 그리드락'은 세 번째 트렌드로 꼽혔다. 그리드락은 '의견이 팽팽히 맞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미국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대립, 통화 정책에 대한 정부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방안(석간)
△내년 3월부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석간)
△2018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마련 및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발표
△해외건설기업 간담회 개최
19일(수)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 개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최다 획득
◇국토교통부
17일(월)
△김정렬 2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다임러 덤프트럭 및 만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석간)
△2018년 국제항공운송협상회의 참석 결과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의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8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년...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기술로 가치를 그리는 미래
△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13일(목)
△산업부 장관 10:30 제조혁신 비전선포식(경남도청)
△산업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잠정),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외투희망기업과 외국기업간 매칭프로그램 선보여(석간)
△사이버 보안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기술로 가치를 그리는 미래
△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13일(목)
△산업부 장관 10:30 제조혁신 비전선포식(경남도청)
△산업부 차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잠정),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외투희망기업과 외국기업간 매칭프로그램 선보여(석간)
△사이버 보안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
앞서 2011년 한·미 FTA 협상을 보면 한국은 미국에 화물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10년 동안 25% 관세를 유지키로 돼 있다. 사실상 이 기간 동안 픽업트럭 출시를 제한한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맞춰 2021년 출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픽업트럭을 개발해 왔다. 관세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새 모델을 개발해온 것. 그러나 9월 FTA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픽업트럭)...
일본의 대표적 수출품인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6.1%의 관세가 발효된 지 5년 만에 제로(0) 관세가 되며, 베트남에서도 대형차에 부과되는 70% 이상의 높은 관세가 10년 만에 없어진다.
한편,TPP 참여국들은 내년 1월 협정 발효 후에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TPP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기서 태국과 영국 등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와의 절차 등을 결정한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 등 대기업들을 향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요구가 나왔다.
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기업이 타격을 입는 농촌을 돕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조성됐으며, 지금까지 378억 원이 모였다. 1년에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 조성이라는...
백 장관은 "비록 에너지전환은 당장 우리 노력이 온전하게 평가받긴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국민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음을 10년, 20년 뒤에는 국민께서 꼭 인정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산업의 혁신성장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미래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지난 10년간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쏟은 돈만 약 12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입지가 흔들리면서 유럽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FTA 체결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세 장벽을 대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제 규모와 발전 상황 정도가 다르고...
목표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4일 기금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377억5723만 원이 조성됐다.
1년에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만든다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출범 후 약 1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