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10년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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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중국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기대

한국·중국·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4라운드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개정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2017-01-13 19:57
영국, 새 EU 주재 대사에 팀 배로우 임명...브렉시트 협상 앞두고 혼란 조기 진화

특히 지난해 10월 로저스 대사가 영국 장관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EU와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사임의 원인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 당시 총리 대변인은 “2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싱크탱크인 센터 포 유러피언 리폼의 찰스 그랜트 디렉터는 “이반 로저스는 영국 정부...

2017-01-05 13:56
[BioS] ‘뿌리째 흔들린다더니’..한미FTA에도 끄떡없는 한국제약사들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당시 의약품 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 측이 양보하는 카드로 분류됐다. 협상 안건 중에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는데 의약품의 특허 보호가 강화되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복제약(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017-01-05 08:01
영국 브렉시트 먹구름...협상 앞두고 EU 주재 영국대사 중도 사임

특히 지난해 10월 로저스 대사가 영국 장관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EU와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사임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총리 대변인은 “2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싱크탱크인 센터 포 유러피언 리폼의 찰스 그랜트 디렉터는 “이반 로저스는 영국 정부 내에서...

2017-01-04 09:17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최순실법”이라고 가세했다. 이외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등도 당분간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6-12-23 10:58
[수산업 미래산업화] 귀어촌 홈스테이로 미리 체험… 어촌서 인생 2막 여세요

대출 조건은 금리는 2%로 낮은 편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받은 귀어인은 2010년 6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66명,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268명이 지원을 받아 귀어귀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76% 수준에 도달한 어가 소득과 소득 창출이 귀어·귀촌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제1차 귀어·귀촌...

2016-11-24 10:36
[한국경제 길을 묻다] (상) ‘내우외환’ 대형 악재들 산적

10월 실업률도 3.4%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4000명이나 증가했다.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0%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기업구조조정이다. 주력산업...

2016-11-23 10:42
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우리 제품 시장접근 개선 추진

그러나 체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가운데, 칠레가 중국(2006년)ㆍ일본(2007년) 등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선점효과가 상쇄되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국회보고를...

2016-11-19 14:08
한ㆍ중미 6개국 FTA 체결… 자동차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확대 기대

개방 정도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 수준이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 농가에 영향이 큰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자당(16년), 천연꿀(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등 일부 민감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미 6개국은 한국 주력 수출 푸목인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2016-11-17 10:37
美 보호무역 공포 속 중미 수출길 활짝

중미 각국은 승용차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승용차, 화물차 등 자동차는 국가별로 즉시 또는 5~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이들 국가는 한국산 자동차에 최고 3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이 중미...

2016-11-17 10:34
한ㆍ중미 FTA 업종별 예상 손익…車 받고 축산물 양보

중미 각국은 승용차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대 30%까지 관세 부과(코스타리카 1%, 엘살바도르 25~30%, 온두라스 5~15%, 니카라과 5~10%, 파나마ㆍ과테말라 0%)하고 있다. 국회 비준이 차질없이 진행돼 한ㆍ중미 FTA가 발효되면 중미 각국은 우리 주요 승용차에 대해 즉시(코스타리카), 7년철폐(니카라과), 8년철폐(온두라스), 9~10년철폐...

2016-11-17 00:00
트럼프노믹스 쓰나미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이 추진되면 향후 10년간 세수가 4조5000억 달러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인프라 확충으로 재정지출이 늘고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19조 달러 규모인 연방정부의 빚이 걷잡을 수없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의 투자·매출·수익 증가로...

2016-11-16 18:17
손성원 “美대선 후 증시상승 긍정적 신호… 한은 신속한 금리인하 필요”

향후 10년간 2조6000억 달러의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국방 예산은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멕시코 등에 징벌적인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이 현실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여지가 있고, 특히 나프타(NAFT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지하겠다고까지 언급했던 만큼...

2016-11-10 10:42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칠레 FTA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누적된 농업 분야 피해가 1조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처음 예측한 5850억 원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씨 같은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2016-11-09 11:10
韓ㆍ中ㆍ日, 경제ㆍ통상 장관회의 29일 개최...RCEP 등 통상 현안 논의

이번 제11차 한ㆍ중ㆍ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지난해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재개된 제10차 회의 이후 1년 만에 개최돼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3국 경제장관은 EU나 북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의 틀이 미비한 3국간 경제통상...

2016-10-28 08:00
삼성전자, 텔아비브에 초기단계기술 투자를 위한 지사 개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추진해 왔으며 삼성넥스트의 이번 구상은 이스라엘의 혁신기술에 대한 삼성전자의 깊은 관심을 표출하는 최신의 징표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 미국 및 유럽 수출 감소에 대처해 아시아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6-09-26 00:12
[농업이 미래다] 브렉시트 준비하는 영국농업…“돼지·양고기 등 품질로 승부”

영국 전체 농업인구(45만여 명)의 10%가 넘는 규모다. 부친 역시 농부라고 소개한 빅넬 책임자는 “EU를 제외하면 미국이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데 재협상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따져보고 있다”며 “호주나 뉴질랜드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과제가 있다. 2018년 12월 EU 탈퇴 전까지 준비를 하겠지만 국가별 재협상에는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2016-09-22 11:01
“한ㆍ칠레 FTA 개선 GDP 증가…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기대”

하지만 협정 발효 10년이 지나면서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해 양국 FTA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FTA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후 자유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12년이 지나는...

2016-09-08 11:00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수협 등이 연간 1000억 원(10년간 1조 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구입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및 기금 사업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2016-09-06 11:18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실시지침 확정…공급과잉 판단기준 완화

FTA) 등에 따른 경쟁 압력을 고려해 공정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됐다. 이 외에도 사업재편 목표와 사업재편 범위도 구체화됐다. 사업재편으로 달성해야 할 생산성 향상 목표는 △총자산수익률 2%포인트 상승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7% 이상 상승 △기타: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 등이다.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이자보상배율 10...

2016-08-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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