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EU 신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 그린딜’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전략’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해결 등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EU 기업들이 협력한다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ㆍ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구축을 목표로 '연대와 협력의 한국형 FTA 신모델'을 준비 중”이라며 "우즈벡과의 무역협정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즈벡의 개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호혜적 협력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지원금 대부분이 FTA 피해기업의 융자로 쓰이고 있다"며 "이런 운영방식은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FTA 피해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순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돼야 하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실직 근로자를...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측...
마그드 엘 만잘라위 EBA이사회 이사도 인사말에서 “한-이집트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양국 기업인들은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한국은 첨단분야 등 여러 산업을 선도하는 만큼, 오늘 자리를 통해서 양국 경제인들이 더 많은 사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 경협위원장인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RCEP 서명·발효 시 지리적 근접성 및 통일된 규범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역내 디지털 경제에도 유용한 협력...
한·아세안 FTA는 농산물 교역의 가장 큰 창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세안 국가로의 농산물 평균 수출액은 11억2200만 달러다. 2018년 아세안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13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3억7500만 달러까지 올라섰다.
농산물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은 역시 관세 인하 효과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 제한적 효과가...
이후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상승한 데서 볼 때 관세인하효과 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분을 이전가격 조작으로 이전한 혐의가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이후 계속...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 전망 및 통상협상 측면에서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는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이재민(서울대)‧정인교(인하대)‧임정빈(서울대)‧서정민(숭실대)‧이효영(국립외교원) 교수 △윤석준(김앤장) △윤석준(김앤장)...
반대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잇따른 신차 출시 효과를 앞세워 내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최근 해외시장 위축으로 수출용 자동차의 감산을 결정했다. 현지 딜러망 자체가 셧다운된 만큼 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5공장 투싼 생산라인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총선일이었던 15일을...
코로나19와 관련, 비스카라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축하드린다”며 “세계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루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어, 한국이 내린 결정을 따라가고 싶다”고 했다.
비스카라 대통령은 “한국이 초기부터...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FTA 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는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원재료 포함)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은 FTA 기본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등 원산지관리를 위한 필수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8~19년에는 매년 10여개의 수출...
및 효과
18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상공의 날 기념식(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해외무역관 화상회의(서울)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코로나19 관련 KOTRA 해외무역관 대응 강화
△자유무역지역에 창업기업 입주가 쉬워진다
1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 등을 지낸 그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경기 부흥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만 한 줄 아는데, 한·미 FTA를 거치며 당시 주식시장 규모가 몇 배나 커졌다. 부동자금이 금융시장, 산업으로 옮겨준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해외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
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원 상당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 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관세,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749억 원의 효과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