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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9차 개선 협상 개최…코로나 이후 처음
    한·인도 CEPA 9차 개선 협상 개최…코로나 이후 처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 CEPA 제9차 개선 협상이 3~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양기욱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인도 측은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인도 CEPA는 2016년 개선 협상 개시 이후 공식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6월 8차 협상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9차...
    2022-1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제9차 협상 개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발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CBAM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22년 제46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2022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친환경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2022-10-30 09:04
  • [한우는 못 참지] 11월 1일은 육즙 터지는 날...3년 만에 돌아온 ‘한우데이’
    [한우는 못 참지] 11월 1일은 육즙 터지는 날...3년 만에 돌아온 ‘한우데이’
    한우의 날 선포는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소고기 수입이 자율화되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격 측면에서 수입 소고기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2008년...
    2022-10-28 05:00
  •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칠레와는 체결된 FTA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경제 협력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와 중남미 개별 국가의 국내 경제 상황과 양측을 둘러싼 세계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의 급변은...
    2022-10-19 05:00
  •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이스라엘과 맺은 FTA는 6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섯 차례의 협상 후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한 후 올해 1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2위인 전자 응용기기도 발효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지면서...
    2022-09-27 15:36
  • 김진표, 中 리잔수에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제안
    김진표, 中 리잔수에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제안
    김진표 의장, 中 서열 3위 리잔수 위원장 접견리잔수에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제안한중 FTA 후속 협상 조속 진전키로…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북핵 해결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 중요성 공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리...
    2022-09-16 15:47
  • [속보] 김진표 "한중 FTA 후속 협상 조속히 진전 기대"
    [속보] 김진표 "한중 FTA 후속 협상 조속히 진전 기대"
    2022-09-16 15:04
  •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정부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함께 해결하자"
    FTA 이행을 협력하는 방안도 의논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북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내에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IPEF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2022-09-08 09:2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통한 평화협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대러시아 강경정책을 완화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푸틴은 이런 셈법으로 천연가스 공급량 조절을 이제껏 유용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다만 천연가스 공급의 완전 차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최후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2022-09-08 05:0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후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의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엔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양측의 협의가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을 하원 의원단에 전달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2022-09-05 16:15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2022-08-30 16:09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겠지만,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완성차 직전까지 국내 제조 후에 최소한의 최종 조립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갈등에 더해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높아진 지금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2022-08-29 05:00
  •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삼성전자 등과 피해 대응책 논의李 장관 앞서 언급한 WTO 제소는 보류자동차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우려 제기전문가 "협상 때 상응하는 카드 가져가야"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EU, 독일...
    2022-08-25 16:28
  •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자동차산업연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양국 경제안보동맹 위배"
    아울러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 리치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2022-08-25 12:17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해수부 역시 지난 6월부터 CPTPP 등 FTA 관련 권역별 어업인 설명회를 통해 전국을 돌며 수산업계와 소통을 진행했다. 8월부턴 어업인 대상으로 CPTPP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고, 30일엔 태안 9월 중엔 보령과 여수, 완도, 목포를 찾아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국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원칙 아래에 협상...
    2022-08-24 14:41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물밑 협상을 계속 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WTO 제소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
    2022-08-22 17:33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2022-08-19 10:59
  • 미국-대만, 무역협상 본격 시작...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
    미국-대만, 무역협상 본격 시작...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
    다만 대만이 현재 추진 중인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무역 협상이 실질적이기보단 상징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밀착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미 양당 의원들도 대만을 찾으면서 미중...
    2022-08-18 16:44
  • 미국, 올가을 대만과 무역협정 위한 공식 협상 시작
    미국, 올가을 대만과 무역협정 위한 공식 협상 시작
    미 무역대표부 성명“무역 촉진, 반부패 등 11개 분야 협상”FTA 체결 가능성은 언급 안 해 미국이 대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대만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대만과의 1차 무역 협상이 올가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는 “협상은...
    2022-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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