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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김홍걸 의원실은 개정안을 '밀녹·밀캠 근절법'이라고 말하며 "최근 밀녹·밀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이 마땅치 않았다. 공연 예술 업계를 보호를 위해 제104조의 7항을 신설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돌 팬 "직캠 금지, 새로운 K-POP 팬 유입 막는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2020-12-25 08:00
  • FTA 활용해 수출 50% 늘린 車부품사 '호원', 대통령 표창 수상
    FTA 활용해 수출 50% 늘린 車부품사 '호원', 대통령 표창 수상
    이들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한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경희대 막시무스팀(막걸리 시장, 무역하자, 수출하자!)에 돌아갔다. 막시무스팀은 완제품 생막걸리를 수출할...
    2020-12-10 09:06
  •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농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발언에 대해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12-09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로 변경 9일(수) △환경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30 ASF중수본회의 (세종) 14:30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관련 현장방문(보령) △국내 최초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 설치로 물복지 실현(석간) △17개 시·도, 올겨울 푸른...
    2020-12-06 08:56
  •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중소기업 83.3% “RCEP 모른다”…정부 홍보 미흡했나
    메가 FTA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또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협정인 만큼, 해당 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만 일본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2020-12-03 14:05
  • 성윤모 산업장관 "내년 상반기 RCEP 산업별 영향 평가 실시…보완대책 마련"
    성윤모 산업장관 "내년 상반기 RCEP 산업별 영향 평가 실시…보완대책 마련"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0-11-26 13:27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이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2020-11-26 12:43
  • 은행권,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상생협력기금 100억원 기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현재 1051억 원이 조성돼 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은행권 기부로 코로나19, 수해·태풍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2020-11-24 12:0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확인제도도 운영, 산업기술 보유기관 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기술침해‧유출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도 노력 중이다. ◇ 산업기술보호 인식확산 위해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운영 산보협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기술유출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보안 교육 신청...
    2020-11-22 18:00
  • “멕시코 공장을 구하라”…기아차 생산 차종 다양화 검토 착수
    “멕시코 공장을 구하라”…기아차 생산 차종 다양화 검토 착수
    그러나 한미FTA 개정안과 미국 차 시장 재편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생산 계획의 ‘다 차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 전략형 소형 픽업트럭을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다. 국내생산 수출 물량이 아닌 현지 전략형으로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만큼, 노조와의 충돌도 피해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이 픽업의 베이스인 4세대 투싼 역시...
    2020-11-2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코엑스) △2020년...
    2020-11-22 09:12
  •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백신 낙관론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 백신 낙관론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신흥극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견고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자금 유입 기대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이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됐고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유무역주의...
    2020-11-17 08:0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김현정의 뉴스쇼’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유지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최유정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김현정의 뉴스쇼’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유지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최유정 外
    1㎒(서울) “영남권 신공항/ 최고 금리”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내년 재보선 필승 위한 경선룰 마련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청장에게 묻다” - 김창룡 경찰청장 “간호사 영아 학대 사건, 그 후” - 피해 아이 아버지 OOO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유지해야 하나” - 성균관 교육원...
    2020-11-17 08:01
  •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메가 FTA' 시대 활짝…"아세안 시장 확대되고 일본과는 첫 FTA"
    개방 품목 역시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거나 단계적으로 줄이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보다 높다. 품목 수로 보면 우리나라의 20년 철폐와 비선형 철폐 품목은 각각 455개, 105개다. 반대로 일본은 2개, 0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11-15 15:21
  •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우리의 TPP 참여는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없지 않으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함께 외교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TPP의 통상질서가 RCEP와 대립적 구도로 가겠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 호주 및 뉴질랜드 등 RCEP 회원국 상당수가 TPP에도 동시 가입하고 있다.
    2020-11-12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환경오염피해자 추가 구제 △무등산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착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5일(목) △환경부 장관 07:30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물기업 입주 8개월 만에 누적매출 6억 원 △제2회 지속가능 기업혁신 포럼 개최 6일(금) △환경부...
    2020-11-01 09:15
  • [FTA 전문가 포럼] "농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FTA 협상서 국제 경쟁력 키워야'"
    [FTA 전문가 포럼] "농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FTA 협상서 국제 경쟁력 키워야'"
    수출이 꼭 필요한 만큼 FTA 체결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농업은 대표적인 피해 분야로 항상 지목된다. 29일 ‘K-농업의 발전 방향과 수출 확대 방안’ 포럼에서 전문가들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한국 농업은 아직...
    2020-10-29 18:34
  • 정부, 中에 무역구제 '공정 적용' 촉구…對韓 수입규제 4위 '총 17건'
    정부, 中에 무역구제 '공정 적용' 촉구…對韓 수입규제 4위 '총 17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 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 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또...
    2020-10-28 11:00
  •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현재 FTA에 따른 피해기업으로만 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분야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기계산업진흥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2020-10-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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