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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 조정,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특화 사업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2022-02-02 11:00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2022-01-27 11:11
  • 원자재 수입 기업 10곳 중 9곳 “글로벌 공급망 불안, 올해도 이어질 것”
    원자재 수입 기업 10곳 중 9곳 “글로벌 공급망 불안, 올해도 이어질 것”
    이 밖에 응답 기업의 67.0%는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원자재 조달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9.2%),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40.8%) 등이 많았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수급처 다변화’(23.9%)와 ‘국내 조달 지원 강화’(21.8%), ‘FTA 등 외교적 노력 확대’(17....
    2022-0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스턴 CIC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기업 모집 27일(목) △복지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제40차...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중기중앙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대한상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방역패스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이행 당부 △상생경제의 모범, 조선·해운의 위기극복 노력과 미래 백서 발간 △상수도관망 관리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5일(수) △산업부 장관 1.4~1.6 사우디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6:30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
    2022-01-02 09:34
  •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선적공간 확보 관련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지속 제공 △물류비 부담 완화 관련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170억원), 물류피해 특별대출(수은), 무역보험·보증 우대(무보) 등 특화 금융지원 지속 등을 추진한다. 장기계약 활성화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중진공·무역협회 주도)...
    2021-12-20 16:3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국내 연관업계의 피해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민한 이후의 의사결정이지만, 결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미적거리다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서도 안 된다. CPTPP 가입에 득실 양면이 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또다른 경제협력체를 구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더라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2021-12-14 05: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로 관세 철폐 수준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인 농축어업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향후 중국이 가입하면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에선 기계, 정유 화학 등 일본과의 경쟁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쟁은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일본 자동차 시장 비중은 0%지만 일본의...
    2021-12-13 20:25
  •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한종협은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해 병해충·가축질병 등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생과실·신선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또는 한·중 FTA를 넘어 어떤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농업 부문 피해가...
    2021-12-13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기업의 제품안전 DNA 진화를 위한 디딤돌 마련 1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3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한미 FTA 공동위(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울산비축기지 준공식(울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석간) △울산...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항만시설 피해 막는다 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연안경제활성화 정책협의회(충남 서천)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소위(국회)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를 함께 그린다 △LPG 연료추진 시험선 선박안전법 적용면제 공고 5일(금) △K-SEAFOOD GLOBAL WEEK 2021(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2일(화)...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농공상 피해기업 특별기획전 마련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제3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9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개막식(서울)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 지정(석간)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13건 선정(석간) △감귤류·열대과일류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2021-10-24 13:2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동의의결(同意議決, Consent Decree)은 불공정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고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2021-10-22 05:00
  •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농업 부문 피해 규모 예측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무역 규모와 역내총생산...
    2021-10-12 15:41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농업계는 정부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농업과 농어민의 피해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관계국과 협의를 시작했고, 법·제도의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법의 절차 및 의회 승인 등으로 인해 언제라고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
    2021-10-04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번째 FTA 이행위원회 개최 △제415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 17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밀레니엄힐튼H) △방위산업분야에도 로봇...
    2021-09-12 09:42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광복 76주년을...
    2021-08-15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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