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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월) △기재부 1차관 13:30 호우 피해현장 방문(충북 괴산) △국가 미래먹거리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개최 △제10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1차관, 호우 피해현장 방문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서울청사)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년 5월...
    2023-07-23 09:34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한-미 FTA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있는데 비정부행위 국가로 귀속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분권 행사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2023-07-18 15:42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2023-07-02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주요 위반 품목, 수도권 원산지 합동단속 집중지원 7일(금) △농식품부,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6:15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선화주 상생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2023-07-02 10:19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 FTA 통해 'K-seed' 존재감 알린다…종자 수출 확대 기대 FTA는 국내 농업 분야에 피해를 줬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이는 종자 산업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03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최근까지 59개 나라와 21건의 FTA 체결하며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이에 앞서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해 식물...
    2023-06-27 05:00
  • “일본 여행비 싸졌다!”…역대급 엔저, 좋기만 할까? [이슈크래커]
    “일본 여행비 싸졌다!”…역대급 엔저, 좋기만 할까? [이슈크래커]
    국내 기업 피해 제한적이란 분석도…BOJ 통화정책 수정 여부·시기 관건 즉, 엔저는 일본 수출 기업엔 가격 경쟁력의 도구가, 우리 기업엔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흐름 속, 일본은행(BOJ)은 이달 16일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2023-06-22 16:30
  •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미국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 기업 명확히 해달라”
    중국산 광물을 주로 활용하는 우리 전기차 업계로선 모든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재무부는 3월 규정안 발표 당시 외국 우려 기업의 정의에 관해 향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사용을 내세운...
    2023-06-19 08:17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EU GDPR은 여러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 공동시장에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역내법이지만, EU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교역 국가가 연합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럽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때 법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수단을 포함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EU는 역외 국가가 EU...
    2023-06-19 05:00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K-푸드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실상은 넓어진 경제 영토만큼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은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와 농산업 수출 80억 달러를 합친 이른바 'K푸드+' 수출을 현재 2배 수준인 23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2023-05-30 05:00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윤 대통령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배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정상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것과 같이, EU 지도부에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율을 요청한 것이다. EU 측은 13년이 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저희의 교역 성과는 110% 증가한 바 있다. FTA 덕분이고 이는 실질적인...
    2023-05-22 21:48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FTA를 통해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5980만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8500만 달러로 처음 20억 달러를...
    2023-05-16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매한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2023-05-02 05:00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운관석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해서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며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거지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3-04-04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저온피해 사전예방 추진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9:00 국제정원박람회(순천) △농식품부 차관 14:00 인삼소비 촉진 할인행사(서울) △2023 인삼 소비촉진 할인행사 참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2023-03-26 09:08
  • 이창양 장관, 흔들리는 수출 속 '기업 바라기'…"피해 최소화 기회 최대화"
    이창양 장관, 흔들리는 수출 속 '기업 바라기'…"피해 최소화 기회 최대화"
    급변하는 국제 경제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13일 이 장관은 한국무역협회에서 '2023년 제1차 통상 산업포럼'을 열고 "올해 통상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 현황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2023-02-13 13:30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정비해 사회 전반에 무역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거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환경 상품·서비스 교역으로...
    2023-02-11 06:00
  • 환경산업 올해가 해외 진출 적기…정부, 현지 실증 비용 5억 지원
    환경산업 올해가 해외 진출 적기…정부, 현지 실증 비용 5억 지원
    환경산업(環境産業)은 대기·수질·소음·진동·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환경산업은 세계적인 성장산업이자 각 국가의 정책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이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2023-01-13 10:57
  • 현대차 한숨 돌렸다…美, '상업용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키로
    현대차 한숨 돌렸다…美, '상업용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키로
    법 테두리 안에서 상용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 조립 비율과 핵심광물 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과 가공된...
    2022-12-30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2022-12-18 09:11
  •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EU와 협의에 나서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현황을...
    2022-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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