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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리ㆍ목이버섯 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다
    귀리ㆍ목이버섯 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귀리와 목이버섯을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8일 행정 예고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지정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귀리 가격은 1㎏에 1799원으로 FTA...
    2019-04-28 12:45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여부 및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여부 및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2019-04-21 09:58
  • “새로운 韓日 관계 필요하다” 머리맞댄 양국 재계
    “새로운 韓日 관계 필요하다” 머리맞댄 양국 재계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일간 갈등은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일FTA, RCEP 등 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만...
    2019-04-15 15:53
  • 정부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전…韓기업 피해 없도록 총력 대응"
    정부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전…韓기업 피해 없도록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결정과 관련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날 정상회의를 열고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올해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메이 영국 총리는 EU의 이 같은 결정을...
    2019-04-11 13:47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서 한국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서 한국 제외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른 것이다. CITT는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제외되지 못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품목은 2종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CITT 권고와 관련국 협의를 바탕으로 5월 12일까지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를 확정할...
    2019-04-04 14:3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혼돈의 브렉시트, 트럼프 일방주의와 한국경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혼돈의 브렉시트, 트럼프 일방주의와 한국경제
    따라서 미국의 제재는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에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소재로 사용된 우리 제품에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이중적 손실을 보게 된다. 브렉시트의 혼란 또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유럽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과 함께 유럽 및 영국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경기침체는 우리 제품의...
    2019-04-02 05:00
  • 정부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
    정부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
    중국의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 규제 움직임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 제품과 중국 산업 피해와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정부 대표단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EU,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덤핑으로...
    2019-03-29 06:00
  •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ILO...
    2019-03-26 11:03
  • 대중소기업협력재단-교통안전공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협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한 민간 기금으로 협력재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공단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300만 원을 농어촌 교통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기부한다. 해당 기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농어촌 통학버스 졸음운전 경고장치 설치 지원으로...
    2019-03-26 10:02
  • 한미 FTA 발효 7년 차, 양국 무역량 1316억 달러 사상 최대
    한미 FTA 발효 7년 차, 양국 무역량 1316억 달러 사상 최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던 농축산물과 수산물 분야에선 각각 85억700만 달러, 100만 달러 적자가 났다. 특히 농축산물 수지는 FTA 발효 이후 최대 적자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수산업에서도 명태, 어란 등 수입이 늘면서 2017년 34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서비스...
    2019-03-14 11:00
  • 떠나는 김현종 "북핵 해결ㆍ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시대적 사명"
    떠나는 김현종 "북핵 해결ㆍ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시대적 사명"
    김 본부장은 "통상 쓰나미를 원천적으로 피해 가는 방법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범용제품이 아닌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정책도 산업정책에서 출발한다"며 "통상교섭본부도 지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적 해외투자와...
    2019-03-04 13:36
  • 대중소협력재단, 농어촌 10개 초교 '스쿨버스 졸음운전 경고장치' 지원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민간 기업들과 농어촌ㆍ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2019-02-27 09:23
  • 산업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산업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EU FTA를 대체할 한-영 FTA를 체결하기 위해 영국 측과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다음 달 브렉시트 시한까지는 촉박한 일정 등으로 한-영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레그 클라크 영국 기업부 장관도 19일 "불행히도...
    2019-02-22 15:42
  • [사설] 자동차 관세폭탄, 총력 통상외교로 막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동차업계와 이 문제와 관련한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피해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고율 관세의 일괄 적용, 전기차·자율주행차 수입 제한, 쿼터제 도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점검됐다. 당장에는 뾰족한 대비책을 따로 찾기 어렵다.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예외국 지정으로 관세폭탄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2019-02-20 05:00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미세먼지와 통상협상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미세먼지와 통상협상
    이 말을 듣고 중국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국 사정도 딱하지만, 중국도 피해자”라고 답변했다. 베이징도 몽고 고비사막에서 날아드는 황사로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인데, 따지려면 몽고에 따지라는 것이다. 중국의 답변이 괘씸했지만 과학적 증거나 정확한 통계 없이 환경오염을 논하다가는 큰코다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경을 넘어선 환경분쟁은...
    2019-02-19 05:00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연구센터는 한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철강 관세)에 대한 면제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설명하며, 이번에도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2019-02-17 14:18
  • 산업부, '2019 EU 시장 전망 및 기업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부, '2019 EU 시장 전망 및 기업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동향과 대응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통상관계 연속성이 확보하도록 한영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1-30 11:06
  • 관세청, 5개 본부세관에 브렉시트 전담창구 운영
    관세청, 5개 본부세관에 브렉시트 전담창구 운영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3 11:33
  •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가시화…국내 산업계 복잡한 셈법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가시화…국내 산업계 복잡한 셈법
    반면,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1월 기준 영국 수출은 54억4000만 달러(약 6조1031억 원)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전체 수출의 0.98% 수준이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영국 국적 해운사가 많지는 않다. 영국 해군 물량들은 마무리돼서 나갔고, 해양구조물도 북해 들어가는 것들은...
    2019-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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