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Udo Philipp)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을 만나 첨단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갖춘 수출 주체를 육성하고, 한국산만의 차별화되는 품질 초격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자재, 스마트팜 등 농업 전후방산업은 수출 가능성이 풍부한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원하고, 국제박람회 등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이를 GMP audit이라고 부르는데, 이 GMP의 국제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다 해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 등록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강 대표는 "토망고와 스마트팜 기술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스마트팜 수출을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한다"라며 "우리의 발달된 기술이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내보내 K-스마트팜이 전 세계의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등 채소 종자에서 멜론, 화훼 등 해외 적응성이 높은 종자 품목을 다양화하는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0월 김제에서 국제 종자박람회를 열어 국내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해 종자 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농식품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식품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식품시장과 전후방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해 'K-Food+'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추진본부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을 지원,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23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 좀 더 폭넓게 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며, 앞으로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그리고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장과 공급망을 미국 또는 북미 국가로 이전하고, 자유무역협정과 광물협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많은 전기차가 공제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국 또는 북미 국가로 이전하는 자동차 회사의 발표가 쏟아졌다. 백악관과 재무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돼 우리 기업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완화됐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에 여지를 뒀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중소기업의 FTA활용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석간)
△제1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13:10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아세안 시장은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중동 시장은 탈(脫)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며,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각각 확대한다.
중남미 시장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바이러스에 강한 붓순나무 추출물 발굴
16일(금)
△환경부 차관 10:00 2022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년간 상세 관측한 춘천지역 초미세먼지 특성 공개
△2022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강화, FTA활용으로
△제조서비스 원탁회의 개최
△1차관,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방문
△수출현장지원반 8차 간담회 개최
△인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공동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콘퍼런스 개최
3일(목)
△산업부 장관 16: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7:30 사우디 에너지부장관 화상회담(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WTO 보조금 협정은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