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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ㆍ중 FTA 발효 즉시 수출중기 지원 총력

관세청은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 구축,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ㆍ무역통계 교환 등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약정 이행,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 마련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FTA 이행 콘퍼런스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15-11-25 11:00
최경환 "올해 수출 뒷받침됐으면 3%대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예산안ㆍ세법안은 12월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기간 내(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1년간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 노력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2015-11-23 15:26
한ㆍ호주 1차 공동위원회…FTA 이행상황 점검

이번 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양국간 최고위급 연례회의다. FTA에 따라 발효 1년 내에 첫 번째 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호주는 저스틴 브라운 차관보가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주요 특혜품목에서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협정 활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015-11-16 11:10
베트남에 첫 한국형 테크노파크 문 연다…LS 엠트론ㆍ한진 등 15곳 입주 검토

이곳은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양국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인큐베이터 파크를 거점으로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LS 엠트론, 한진, BIFEX(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 동진,금성, 유쎌,성산기업, 신화, iGSP, 휴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약 15개...

2015-11-15 11:00
정부, 소비회복 사수 위해 4분기 유효수요 9조원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양호한 세수 여건에 기반한 재정 활용 및 소비․투자 활력 제고를 통해 총 9조원 이상 유효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경제활성화ㆍ구조개혁 입법, 한·중 FTA 비준 등 조속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보완책으로 중앙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수준) 대비 0.5%포인트(95.5 → 96%) 제고해 집행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한다. 이어...

2015-10-27 15:00
신중론 제기된 ‘TPP 타결 후 첫 전략포럼’…“발효 전 1~2년이 골든타임”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FTA망을 이행시킨 우리나라로서는 TPP 관련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아 TPP참여의 득실을 저울질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TPP에 대한 대응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한영 중앙대 교수는 “TPP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2015-10-08 17:06
FTA로 관세혜택 늘었지만…기계ㆍ자동차ㆍ석유제품 등 효자수출 품목 ‘울상’

특히 한ㆍEU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나타나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하다.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2015-07-31 09:27
한중 정상, FTA 정식서명에 친서교환…‘조속 발효’ 의지 표명

또 박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중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원활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 왔지만 상호 친서를 동시에 교환하고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 한·중 FTA가 처음이다. 이는 양국 정상의 한·중 FTA에 대한 지대한...

2015-06-01 15:20
한-아세안 FTA 12차 이행위원회, 12∼14일 서울서 개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위원회는 FTA 발효 후 12번째 정기 회의로,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위원회는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0∼5%로 차질 없이 인하하도록 당부하는...

2015-05-11 13:49
최경환 “수출입 구조적 부진요인 없는지 면밀히 점검”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베트남 FTA의 정식 서명이 이번 주초 이뤄졌다"며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2012년...

2015-05-08 10:59
주형환 차관 “호주와 TPPㆍRCEP 등 긴밀히 공조해야”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ㆍ활용 증진’을 주제로 주최한 오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시장지향적 개혁 정신의 중요성을 함께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2015-04-23 13:45
한ㆍ중 무역구제회의…“불필요한 반덤핑 조치 논의”

우리나라와 중국 무역구제기관이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를 조정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0년부터 해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해...

2015-04-09 07:16
민변ㆍ뉴스타파 ‘공개청구’ 한미 FTA문서, 극히 일부만 모습 드러낸다

또 “나머지 16건은 FTA 협상과 발효 후 이행에 관한 문서로, 공개하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을 진행할 상대국에 협상 전략을 노출 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남은 3건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는 협상 절차와 기술적 사안에 대한 것으로 협상 전략이나 대응...

2015-03-31 15:50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15-02-25 15:20
[한ㆍ중 FTA 가서명] 새만금에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3월 중 차이나데스크 설치

정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한중 FTA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2015-02-25 14:57
FTA민간대책위, “한·중 FTA 가서명 환영한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2015-02-25 14:4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해, 과감한 투자 나서겠다”

박 회장은 “특히,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제들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FTA 체결을 비롯한 경제외교의 결과로 새로워진 ‘통상의 틀’과 더 한층 넓어진 ‘교역의 다리’를 활용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계층과 세대, 지역과 이념간 소통과 화합이...

2014-12-30 09:26
최경환 “주택거래량 8년만에 최대치…관련법안 통과 절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를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11-19 09:27
최경환 “3개년 계획, 어려운 과제 많지만 차질없이 이행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59개 세부 과제를 보면 추진이 어려운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전...

2014-11-17 17:32
한-베트남 정상회담… FTA 연내타결 의지 재확인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등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베트남 측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측의 제반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베트남은 1950년 북한과...

2014-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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