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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한·미FTA 주요일지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 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년 △6월 26일 = 한·미...

2012-02-21 20:11
野5당,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대통령이 서명한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여야 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미 현행법 개정에 대한 정보 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 추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7조1항을 들어 “김 본부장은 한미FTA 체결과 이행준비 관련해 협정 상대국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2011-11-28 11:55
[한미FTA] 협상부터 비준까지 주요 일지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 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년 ▲6월...

2011-11-22 17:26
[한미FTA]한미FTA 일지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 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년 △6월 26일 = 한·미...

2011-11-22 16:35
황영철 “한미FTA 직권상정 공식 요청할 예정”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관련해 “당에서 필요한 시기가 되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할 경우 의장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여야 합의처리를 지키겠다는 이른바 ‘여야 8인 서명’을...

2011-11-18 14:24
美, 파나마·콜롬비아와 FTA발효 실무협의 시작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발효를 위한 실무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소식통은 “과거 미국의 FTA 전례를 보면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 이후 발효까지 상대국과의 확인 협의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됐다”면서 “당장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내년...

2011-11-14 06:22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 서명

이로써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의 공식법이 됐다. 이날 한미 FTA 서명식장에는 한덕수 주미대사,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 톰 빌색 농무장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원의 데이비드 캠프(공화·미시간) 세입위원장,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무역소위원장, 짐 모런(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참석했다. 또 업계 대표로...

2011-10-23 10:28
한미FTA 美의회 통과… 공은 우리 국회로

한미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 의회 비준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진일보하게 됐음을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여야 간 현격한 이견으로 처리 일정조차...

2011-10-13 11:00
美, 한미FTA 비준 완료…이행법안 상·하원 통과(종합)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미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를 가결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2011-10-13 10:14
美하원, 한미FTA 이행법안 승인(종합)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의 통과는 2007년 6월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미 하원은 한미 FTA 외에 파나마·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FTA 이행법안도 모두 가결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은 이날 밤 늦게 실시될 예정이다.

2011-10-13 07:47
美하원 세입위,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의원은 한국 등과의 FTA가 공식 서명 이후 4년여를 끌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법안이 이곳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면서 “이들 협정은 고민할 필요없는 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조지프 크롤리 의원도 “한국은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2011-10-06 06:17
오바마,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카운트다운’시작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만에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키고 미 제품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행법안 제출 협의과정에서...

2011-10-04 08:15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美 FTA 처리 급물살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절차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제품을 더욱 쉽게...

2011-10-04 05:58
민변, 김현종 前본부장 협상서한 공개

관련한 공식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된 서한은 날짜나 서명도 없는 초안 형태로 이를 받았다는 것은 김 전 본부장의 주장일 뿐 문서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 측은 지난 5월 김 전 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받아냈다고 주장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부...

2011-09-28 21:50
한·페루 FTA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지난 2008년 3월 공식협상에 착수해 2010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데 이어 올해 3월 정식 서명됐다.

2011-06-28 11:32
[한-EU FTA 비준]협상 일지

한·EU FTA 최종타결 추진했으나 불발 △7월13일 - 한·EU FTA 타결(스웨덴)..이명박 대통령,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 타결 선언 △7월26~28일 - 1차 법률검토회의(브뤼셀) △9월7~9일 - 2차 법률검토회의(서울) △10월15일 가서명(브뤼셀) ◇2010년 △10월6일 - 공식서명(브뤼셀)..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카렐 드 휴흐트 EU...

2011-04-28 15:11
[한-EU FTA 비준] 4년간의 대장정 마무리...종착역 진입

◇ 협정문 한글본 오류로 인해 진통 = 한-EU FTA는 지난해 10월 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EU 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체결됐다. 이후 양측 의회는 올해 7월 1일 잠정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유럽의회는 2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2011-04-28 14:55
일본-인도, FTA 공식 체결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외무장관은 16일 도쿄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에 공식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이번 협정으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윈-윈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샤르마 장관도 "양국 사이에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2011-02-16 16:16
국회로 넘어온 한미FTA, 비준까지 진통 불가피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에 공식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에 따라 한미 FTA는 협상국면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 한미 FTA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는데다가 여권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 비준동의과정을 밟아 나갈지 결정을 못 하는 등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지만 비준을 둘러싼 이견이...

2011-02-11 11:14
한-인도 CEPA 이후 교역량 44.5% 늘어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한-인도 CEPA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5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해 8월 7일 공식서명이 이루어지고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한-인도 CEPA가 발효한 이후 11개월간 대인도 교역량은 44....

2010-12-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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