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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2021-04-19 11:42
  •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해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2021-04-15 15:53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교묘히 외국환 거래법을 충족하고 분산 송금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차익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7년에도 중국인 해외송금이 늘어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대하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또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갑자기 생겨난 것이...
    2021-04-14 10:49
  •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2007년 광장에 합류한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핀테크 자문업무를 비롯해 금융규제 전반, 금융법률...
    2021-03-31 15:18
  •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그는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2021-03-30 16:00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핵심 내용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자·임원 자격 요건 등이다. FIU는 접수된 신고서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가 금감원 심사 결과를 확인 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2021-03-24 13:31
  • 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000여 개의 금융회사가 STR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가 2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2개월 가동해 분석한 결과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
    2021-03-07 12:00
  • 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품질을 개선해 심사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또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자금 세탁을 강도 높게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2021-02-21 12:00
  •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내달 25일부터 9월 24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FIU가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하며, 금융감독원은 신고서류와...
    2021-02-17 12:00
  •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정부는 “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참고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 기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 부동산 거래시장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원까지 설치되면 거래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석원 설치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021-01-04 06:20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또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해 은닉재산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2020-12-30 12:38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2020-11-02 13:56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거래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FIU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히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산 이동이나 개인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칫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2020-09-02 15:18
  • 금감원에 반기든 시중은행… 윤석헌 리더십 시험대에
    금감원에 반기든 시중은행… 윤석헌 리더십 시험대에
    한편, 금융위는 4일 임시 회의를 열어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최성일·김도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들 신임 부원장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지난 3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원장 자리에 오른 이후 이번 부원장 인사로 금감원 간부진은 최근 3개월 새...
    2020-06-07 12:00
  • 암호화폐 투명성 높일 ‘특정금융정보법’ 국무회의 의결
    암호화폐 투명성 높일 ‘특정금융정보법’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등 추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FIU 미신고 사업자이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2020-03-17 16:56
  •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주택 구매·전세 등 자금출처 불분명…224명 세무조사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이후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2019-11-12 12:05
  •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우리은행이 대규모 고액 현금거래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4만여 건의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보고를 3개월가량 누락해 과태료가 ‘철퇴’가 예상되지만, 우리은행이 각종 사유를 앞세워 과태료 경감을 위한 방어태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2019-10-25 05:00
  •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제재심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된 뒤 금융분석정보원(FIU)은 과태료를 결정한다. 지난달 1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확대되고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우리은행은 2015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해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299건)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금감원은 사고 사후 수습...
    2019-08-26 05:00
  • [단독] '버닝썬 후폭풍' 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압수수색 영장까지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2019-07-31 05:00
  •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화폐 취급소에 금융사 준하는 조치 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부터 22일까지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기 제2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FATF 참석자들은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주석서와 가이던스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송금 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문구를 확정했다. 주석서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2019-0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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