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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 중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 법무부, 월드뱅크 등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면서도 법무부 관련 업무를 계속해왔다. 검찰총장 인선도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인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2022-07-08 08:53
  • [랜선핫이슈] 곱창 ‘먹튀’ 커플 과태료·‘무개념 카니발’ 집에 또 민폐가족·5조 사기 친 코인여왕, 성형수술 가능성
    [랜선핫이슈] 곱창 ‘먹튀’ 커플 과태료·‘무개념 카니발’ 집에 또 민폐가족·5조 사기 친 코인여왕, 성형수술 가능성
    5조 사기 친 코인여왕성형수술로 얼굴 바꿨나 ‘암호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국제사기범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FBI는 5조 원대 ‘원코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주범인 루자 이그나토바를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나토바는 발행된 적이 없는 유령...
    2022-07-04 10:05
  •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앞서 대통령실은 25일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FBI가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인사 검증을 한다"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에 나서는 구조다....
    2022-05-27 09:46
  •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2022-05-25 16:26
  • 미국, 샌디훅 이후 최악 초등학교 총기난사...어린이 사망자 18명으로 늘어
    미국, 샌디훅 이후 최악 초등학교 총기난사...어린이 사망자 18명으로 늘어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배치됐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도 출동했다. 유밸디는 멕시코와 국경 지대에서 약 75마일(120㎞) 떨어진 인구 1만6000 명의 소도시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일반 주택가에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22-05-25 10:55
  •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서 18세 총기난사에 학생 14명·교사 1명 사망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서 18세 총기난사에 학생 14명·교사 1명 사망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배치됐고 연방수사국(FBI) 요원들도 출동했다. 유밸디는 멕시코와 국경 지대에서 약 75마일(120㎞) 떨어진 인구 1만6000 명의 소도시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일반 주택가에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22-05-25 07:49
  • [이슈크래커] 미국서 열린 세기의 UFO 청문회...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할까
    [이슈크래커] 미국서 열린 세기의 UFO 청문회...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할까
    실제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 주요 정보기관에서 UFO 비밀문서를 공개했다. 공개 당시 NSA 요원이 ‘UFO와 생존가설’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외계 침략을 대비한 인류 생존 전략을 다룬 것이 확인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NSA는 1980년대 시민단체로부터 더 많은 UFO 관련 문서 공개를...
    2022-05-19 09:16
  •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구성 협상' 등 민주당의 카드를 활용하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소위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7일 여야의 명단 제출 시한이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022-05-11 13:28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2022-05-03 17:05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사개특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논의 안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2022-04-28 19:47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한편,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부칙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유 의원은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중수청을 부칙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개정안에도 부칙에 중수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없어 논의가 안 됐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부칙에 그...
    2022-04-28 16:19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2022-04-24 17:06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될 전망이다.
    2022-04-24 09:59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5:38
  •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14
  •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부족한 건 보완해내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2022-04-22 14:26
  •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박 원내대표는 기소ㆍ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남은 2개(부패ㆍ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2022-04-22 14:19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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