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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규제 당국 반대에…아마존, 로봇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 인수 포기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경쟁 업체가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합병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EU 결정과 별도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막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FTC 직원이...

2024-01-30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애플, 유럽서 앱 외부 다운로드 허용 방침…수수료도 부과

앞서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DMA를 제정했다. 해당 법은 앱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그간 보안상의 이유로 앱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만을 허용해 왔다.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막아 두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해 앱 개발자들의 원성을 샀다....

2024-01-25 15:0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의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은 ‘가장 지정학적인 집행위원회’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이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야 하기에 그린딜을 제시하고...

2024-01-25 05:00
“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EU 집행위원회가 DMA 시행을 앞두고 2월까지 5개월간의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 서비스가 해당 규제를 받을 만큼 시장 지배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도 DMA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2024-01-24 08:48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하지만 2019년부터 집행위원회를 이끌어 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차기 집행위원장 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럽의회 선거가 6월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변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대중 정책 기조로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주장해 왔다. 이...

2024-01-2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한국이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허브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역임했던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집행위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총회(GPA) 집행위원 역할도 새롭게 수행한다. GP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2024-01-11 12:00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MS가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 원)를 투자한 것이 EU의 합병 규정에 따라 심사돼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투자해 현재 지분율이 49%에 이른다. 지난달 EU는 MS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과 관련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2024-01-10 14:31
시진핑의 ‘제조업 올인’ 해법, 새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우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작년 하반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중국도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전격 발표하며 중국과 EU 간의 무역전쟁 막이 올랐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장에 첨단 부품을 공급해 전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2024-01-08 15:35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반도체는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공동펀딩으로 양국 연구자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NY Creates 등 글로벌 첨단팹과 연계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소부장 테스트 지원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 국제공동연구도 ’24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2023-12-28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폴란드가 헝가리의 뒷배가 됐다.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2023-12-28 05: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성격과 동시에 상당한 규제가 깔려있어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주력하는...

2023-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EU, ‘언론자유법’ 타결…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 삭제 금지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전날 오후 ‘언론자유법’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인 활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행위가...

2023-12-16 21:15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EU 정상들의 이날 결정은 앞서 지난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협상 개시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나흘 만인 작년 2월 28일 가입신청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예상 밖 '깜짝 합의'라는 평가다. EU 가입 협상 개시 문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표가 필요한...

2023-12-15 08:34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남은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2023-12-14 21:28
[특징주] 한국정보인증, 애플 NFC 개방으로 삼성페이 사용 기대감...결제건당 수익 부각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근거리 무선 통신(NFC)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페이 사용 기대감이 퍼지면서다.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에서 지문인증을 시도할 때 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후 1시 43분 현재 한국정보인증은 전 거래일 대비 9.16% 오른 572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2023-12-13 13:52
AI로 사진 속 여성 옷 벗기는 앱이용 폭증…우려 커진 딥페이크

한편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사람의 기본권, 법치 등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이들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매출이 적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3-12-11 09:32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4월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 EU)’의 새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 급유 시 등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EU보다 한발 앞선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SAF 의무 포함 비율은...

2023-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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