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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5:00 EU집행위원 면담(롯데H), 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플라자H)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창원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준공식(석간)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현장 간담회(석간)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관리...
    2023-06-25 09:59
  • EU, 중국 겨냥한 첫 경제안보전략 발표…‘민감 기술’ 기업 역외 투자·수출 통제
    EU, 중국 겨냥한 첫 경제안보전략 발표…‘민감 기술’ 기업 역외 투자·수출 통제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내고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다. EC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C는 우선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탄력성 위험 △주요 인프라의 물리적ㆍ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보안ㆍ기술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ㆍ경제적 강압 위험 등 크게 네 가지 위험을...
    2023-06-21 08:25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가운데 망 이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도 29일 한국을 방한하면서 국내에서 망 사용료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박 차관은 브르통 위원과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만나려 하고 있지만 망...
    2023-06-20 17:27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이를 통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과 관련한 법안 7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 사이 적자에 허덕이는 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과...
    2023-06-20 05:00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2021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통상검토서(Trade Policy Review)인 ‘개방, 지속가능한, 적극적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통상정책의 기조가 담겼다.당시 신통상정책에서 세계적...
    2023-06-19 05:00
  • EU,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 경고…광고 사업 일부 매각 요구할 수도
    EU,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 경고…광고 사업 일부 매각 요구할 수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위원회는 예비적 견해에서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만 경쟁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 측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사업의 주요 부문에 대한 매각을 언급한...
    2023-06-15 08:30
  •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미국 연방법원, MS의 블리자드 인수 일시 중단...FTC 가처분 인용
    22~23일 가처분 신청 증거 심리 열려“이르면 16일 인수 성사됐을 수도”인수 위해 영국·미국·EU 승인 필요 미국 연방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22~23일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증거 심리를 열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2023-06-14 14:40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적응기 기간 적용할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EU는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적응기로 정했다. EU는 “CBAM 적응기 단계에서 거래자는 재정적인 지출 없이 메커니즘에 따라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며 “이는 기업들에 준비 시간을 주고...
    2023-06-14 08:18
  • 미국·EU 규제당국, 빅테크 정조준…인수 제동 걸고 사업 분할 추진
    미국·EU 규제당국, 빅테크 정조준…인수 제동 걸고 사업 분할 추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르면 이번 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통해 구글에 광고기술 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C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장 조사업체...
    2023-06-13 16:5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오르반 총리의 측근들이 국영기업에 포진해 있어 정실인사로 비판을 받았고,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오르반 총리는 계속해서 집권하려고 반EU...
    2023-06-08 05:00
  • 친환경차 ‘대세’ 등극하나…국내·유럽서 경유차 제쳤다
    친환경차 ‘대세’ 등극하나…국내·유럽서 경유차 제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의 유해가스 배출제한을 강화한 ‘유로7’ 기준을 2025년 7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CEA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승합차가 유로7을 준수하려면 대당 1862유로(약 260만 원)의 직접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는데, 업계에서는 완성차 회사가 굳이 경유차를 생산하며 이 비용을 감수하기보다 친환경차 전환...
    2023-06-04 11:12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7’ 반대 여론 확산…기준 완화되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7’ 반대 여론 확산…기준 완화되나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EU 8개 회원국은 최근 나머지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새로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8개국은 유로7이 탄소중립 전환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2023-06-03 07:00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5월 수출은 하루평균 수출액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2023-06-02 08:35
  • [특징주] 한진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가능성에 이틀 연속 급등
    [특징주] 한진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 가능성에 이틀 연속 급등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두 회사의 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이들 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합병 시 한미 여객화물 운송 경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3-05-31 15:12
  • "수소 해상운송 시대 선도"…HD한국조선해양, EU 14개 기관과 컨소시엄
    "수소 해상운송 시대 선도"…HD한국조선해양, EU 14개 기관과 컨소시엄
    이번 프로젝트는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선정돼, EU 집행위원회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HD한국조선해양 등 컨소시엄은 총 1000만 유로(약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4년간 투자해 16만 입방미터(㎥)급 액화수소 화물창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운반선을 수주하며 축적해 온...
    2023-05-31 13:42
  •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자로 우크라 지원 검토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자로 우크라 지원 검토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예탁 결제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총 36조6000억 유로(약 5경2089조 원)어치의 증권을 관리하고 있다.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유로클리어는 현재 1966억 유로(약 279조...
    2023-05-25 16:52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 집행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對)EU 투자가 광범위하게 증가해 왔음을 지적해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역외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발생하고, 이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될 때 제재 대상이 됨을 명시했다. 특히 EU 역내 기업과의 결합 혹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외 기업은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2023-05-24 05:00
  • EU, ‘대중국 디리스킹’ 대책 담은 경제안보 전략 내놓는다
    EU, ‘대중국 디리스킹’ 대책 담은 경제안보 전략 내놓는다
    통신문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일종의 의견서다. 일반적으로 집행위의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세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한다. 보렐 고위대표의 이날 발언은 앞서 3월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경제안보 전략’발표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2023-05-22 20:3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이하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22일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만나, 아래 성명을 발표하였다:1.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2023-05-22 18:59
  • EU, 중국 견제 위해 인도와 협력...첫 무역기술위원회 개최
    EU, 중국 견제 위해 인도와 협력...첫 무역기술위원회 개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떠나는 많은 기업이 차기 행선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인도는 훨씬 큰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 싱크탱크 마노하르 파리카르 국방연구소의 스와스티 라오 연구원은 “EU는 기술의 경제, 인구 14억 명의 인도는 규모의...
    2023-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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