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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EU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의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2019년 취임한 폰데어라이엔은 ‘가장 지정학적인 집행위원회’를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이 목소리를 내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후위기에 적극 나서야 하기에 그린딜을 제시하고...
    2024-01-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추진 △정상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순방성과 발굴·점검 협의체(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 17일(수) △부총리 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양재 aT센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2024-01-14 08:12
  • EU 상임의장, 6월 유럽의회 선거 출마…‘친러’ 헝가리, 임시 의장 맡을 가능성도
    EU 상임의장, 6월 유럽의회 선거 출마…‘친러’ 헝가리, 임시 의장 맡을 가능성도
    현직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의회 선거는 6월 6~9일 실시된다. EU 지도자들은 선거 이후인 6월 17일과 6월 27~28일 회의를 열어 미셸 상임의장의 후임자 선출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상임의장 후보 선정을 두고 EU 27개국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상임의장석 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다. 상임의장이 신속히...
    2024-01-08 08:41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28개국과 함께 AI 위험 방지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AI 기술 개발만큼 선진국들이 AI 규제 선점에 공들이는 이유는 뭘까. 단연 AI 분야 세계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자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28개국은 영국 블레츨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블레츨리 선언’에 합의했고, 한국은 오는 5월 AI의 안전성 미니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후 관련...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특히 우리나라가 오는 5월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는 만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규제가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AI 기술 개발 현장에서는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I 기술업계는 한국의...
    2024-01-08 05:00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국제적으로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 지가 자국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라며 “국제적 규범을 선도하고,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빨리 AI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2023-12-28 16:3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립해나갈...
    2023-12-28 14:00
  •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유럽의 지칠줄 모르는 설계자이자 인류 정의를 위한 투사였다”고 애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서 진정한 연합으로의 변혁을 이끌었다”며 “위대한 프랑스인이자 위대한 유럽인으로, 유럽의 건축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2023-12-28 08:0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하지만 오르반은 EU와 계속해서 충돌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독일 숄츠 총리의 묘안에 따라 정상회의장에서 잠시 이탈해 우크라이나 가입협상 개시가 통과되도록 했지만 앞으로 이를 거부할 기회가 70여 차례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농업정책과 통상정책 등 30개가 넘는 EU의 공동정책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벌여 각각의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회원국이...
    2023-12-28 05:00
  • 미국ㆍEU 원조 불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패배 가능성↑
    미국ㆍEU 원조 불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패배 가능성↑
    EU가 연내 마지막으로 개최한 14일 EU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약 71조원) 상당의 장기 지원 예산안이 헝가리의 반대로 불발됐다.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원조가 끊긴다면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2월 24일부터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2023-12-17 17:22
  •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앞서 EU는 전날(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당초 이 합의는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반대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르반 총리가 표결 시 일부러 자리를 비워 기권표로 처리되면서 가결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협상이 개시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헝가리는...
    2023-12-15 21:17
  • EU, 러시아 12차 제재 합의…러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EU, 러시아 12차 제재 합의…러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이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운송·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이 부대비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유조선 판매 때 승인을 받도록 신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앞서 이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3-12-15 13:48
  •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EU, 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반대국 헝가리 기권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엑스(X) 계정을 통해 "EU 이사회(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 본부 내 마련된 프레스룸을 찾아 "역사적인 순간이자 EU의 신뢰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2023-12-15 08:3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중·EU 주도 3각체제로 구축될 듯한국, 공급망 다변화 ‘린치핀전략’을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미중 간 치열한 경쟁과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27일 공급망 회복위원회 창립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개 조치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간 베이징에서는 미국에 대응해 세계 최초의 국제공급망 박람회(11월 28일~12월 2일)가 개최되었다....
    2023-12-14 05:00
  • [상보] COP28, 화석연료서 ‘멀어지는 전환’ 역사적 합의
    [상보] COP28, 화석연료서 ‘멀어지는 전환’ 역사적 합의
    블룸버그는 “이 협약은 각국이 정의롭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런 접근 방식이 산유국과 신흥국 등의 회의론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17:23
  • [종합]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종합]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투스크 신임 총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 EU 인사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진 폴란드 총리를 맡았다. 우파 정권에 비해 EU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준을 확립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번 총선에선 좌파와 온건 보수층을 흡수한 야권연합을 이끌고 나와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미...
    2023-12-12 13:32
  •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폴란드 정권교체에 한국 방산계약 비상…“계약 취소나 마찬가지”
    투스크 신임 총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 EU 인사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진 폴란드 총리를 맡았다. 우파 정권에 비해 EU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준을 확립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번 총선에선 좌파와 온건 보수층을 흡수한 야권연합을 이끌고 나와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미 하원을...
    2023-12-12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2023-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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