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이 배임 액수로 주장한 4200억원은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갈등은 2006년 대우건설 및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견해차에서...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CP 관련 소송이 새로운 부분도 아닐 뿐더러 문제의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협의해 진행했으며, 박삼구 회장이 2009년 형제간 분쟁이 생기면서 2009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CP 만기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채권단도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
지난 28일 윤석금 회장은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참 기구하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사기성 CP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돼 부도덕한 이미지를 벗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횡령·배임은 법리적 해석 등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그룹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 회장이기 때문에 그룹 재기를 위해서라도 항소해 2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말했다.
◇ 윤석금 웅진회장 징역 4년 선고… CP발행 무죄, 횡령 등 유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15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구형보다 2년 줄어든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재 웅진그룹의 재산 가치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15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구형보다 2년 줄어든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재 웅진그룹의 재산 가치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이헌재·강봉균, 대우그룹 해체 해명해야”
‘김우중과의 대화’의 저자 신장섭 국립싱가포르대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그룹 해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당시 경제수석이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신 교수는 “한국정부가...
만약 동양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200억원도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발언과 “현재 문제되는 회사채와 CP는 동양그룹의 관계사 매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 저것 다 팔아도 문제되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정리할 수 없다”는 발언이 사기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과 협력이 잘되고 있으니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 것을...
앞서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현 회장은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배상비율을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실패자로 보는...
◇평균배상비율 22.9%…투자금 64% 보전 가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 가운데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서만...
앞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각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동양사태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며 “금감원은 동양그룹사태와 같이 기업집단의 부실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부터 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 노력을...
최수현 금감원 원장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며 “금감원은 동양그룹사태와 같이 기업집단의 부실이 시장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부터 검사·제재에 이르기까지 재발방지...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이달 31일 결정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동양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수는 전체 신청자 2만1000여명 중 올해 2월까지 신청해 조사가 마무리된 1만6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