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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2024-04-14 13:32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는 "AI 관련된 부분이 국가 전략과제로 지정됐지만 조세 관련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지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략 실장은 "AWS는 한국 시장에만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MS(마이크로소프트)도 3억 달러 가까이 투자한다. 저희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만, 그 정도 규모의...

2024-04-12 17:07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2024-04-04 14:00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장벽이 낮아져서다. 예를 들어, 내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전지배터리 제조기업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업종이 축전지제조업으로 같아 사업전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 사업전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24-02-29 05:00
한국 기술수출, 역대 최대에도 무역적자는 늘어...對중국 수출 감소 영향

2%)가 높고,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2024-02-26 12: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미래경제 중심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특별법 발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 조기 착공 및 김해경전철 연결 등을 공약했다.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2024-02-26 06: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2024-01-02 05:00
반도체·AI·우주항공...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양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처음 선정된 12대 분야를 이번에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3-12-20 13:50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 개최한 행사는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

2023-11-02 13:53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2023-11-01 14: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2023-10-31 12:23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규제완화 절실해산업 육성할 반도체특별법 마련을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년쯤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본지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만나 향후 국내 반도체 시장 전망을 살폈다. 안 전무는 “D램 특정 품목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반등 조짐이 보인다”며 “내년...

2023-10-13 05:00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2023-06-27 17:36
尹정부 취임 1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시스템반도체·K-클라우드 육성 드라이브

계약정원제가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인공지능법 등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6:27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강 회장은 “대기업이 미래차 전환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도 따라줘야 한다”라며 “부품사가 전동화 부품 개발 등 기술 개발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신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8 06:00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2033년 목표) 사업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 조기 시연하고, 2026년엔 50큐비트, 2030년엔 5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를...

2023-02-20 09:02
과기정통부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 추진…전략기술 육성에 25조 투자"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연간 50억 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 진행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는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며 27년까지...

2022-12-28 13:29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2022-12-15 17:04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12대 전략기술 발표…尹 “초격차 만들 전략”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전략기술 부문 연구개발에 5년 간 25조 원 이상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고 미래 준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별 목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2022-10-28 13:30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광주의 인공지능(AI)와 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등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특화된 반도체 산업이 어떤 것이 좋을까 조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2022-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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