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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강지원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2023-12-28 14: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2023-12-28 13:30
  •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업계 최초로 ‘인터넷 신문의 AI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2023-12-26 13:25
  •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 확충…의왕ㆍ군포 물류시설 재정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충한다. 도로·철도 유휴부지, 공공이 보유한 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물류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또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운영 기간이 도래하는 의왕 내륙컨테이어기지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2023-12-26 11: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2023-12-26 10:00
  • 두나무, ‘UDC 2023’ 콘텐츠 무료 공개…글로벌 전문가 39명 강연 시청 가능
    두나무, ‘UDC 2023’ 콘텐츠 무료 공개…글로벌 전문가 39명 강연 시청 가능
    공식 홈페이지 프로그램 메뉴에는 △트렌드 △금융/비즈니스 △정책/규제 △콘텐츠/문화 △산업/기술 등 5개 카테고리에 따라 오프라인 강연 영상을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역설한 매트 소그 솔라나 재단 기술 책임자, ‘비트코인‘이라는 메타 트렌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설파한 로저 버...
    2023-12-26 09:19
  •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플레이태그의 장기적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는 25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행동...
    2023-12-25 17:00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약배송 역시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이 90% 이상 급감하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들은 병원 찾기, 진료예약 등 생존을...
    2023-12-24 09:00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 차관은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12-22 08:42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생성형 AI 개발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이 빅테크에 뒤처진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AI 주도권을 빅테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3-12-22 05:00
  •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약 283만 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는 연간 약 208억 원의...
    2023-12-21 12:00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 후보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K-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유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추진 등 민간...
    2023-12-21 10:58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2023-12-20 17:33
  • 에이스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성장 가능성 확대
    에이스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성장 가능성 확대
    이는 유럽경제위원회(ECE), 유럽연합(EU)의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전장품 등을 포함한 자동차의 포괄적인 적합성 규제다. 에이스뷰는 영국 자동차인증국(VCA)으로부터 생산적합성 평가와 제품검사 등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하고 3D 어라운드뷰 개발, 생산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스뷰는 AVM 솔루션을 차량별로 시범 장착, 테스트 후 본격 적용할...
    2023-12-20 13:16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같은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3-12-19 16:41
  • 내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한다
    내년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지역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지고 있다"라며 "대학들이 대학원의 교육·연구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5:38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이들 9개사는 어린이 용돈카드 관리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금융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보험 손해사정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의 사업 개요와 함께 규제...
    2023-12-19 15:00
  • 월드코인, 65% 급등…“MM에 의한 가격 변동 기대감이 원인일 가능성 커”
    월드코인, 65% 급등…“MM에 의한 가격 변동 기대감이 원인일 가능성 커”
    특히 국내외적으로 아직 가상자산 MM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증권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월드코인의 급등에 대해 황효준 쟁글 연구원도 “이번 월드코인 가격 상승은 주로 신규 MM 대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보다는 유동성에 의한 가격...
    2023-12-18 17:25
  • 미국 제재에…말레이시아로 눈 돌리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 제재에…말레이시아로 눈 돌리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확대할 것에 대비해 점점 더 많은 중국 반도체 설계사들이 말레이시아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에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조립을 요청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년 전 규제안에 이어 더 고삐를 죈...
    2023-1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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