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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2024-04-16 15:03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2024-04-16 10:30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덕 은행권창업재단 전 대표는 “과거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는 타당하다”면서도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 속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VC나 CVC는 예외 없이 주요...

2024-04-14 14: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2024-04-14 08:56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회의에서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AI,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유연한 개발 환경 구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에는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해 효율적인 개발 환경 구축에도 어려움이...

2024-04-12 15: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뺏기면 안 된다는 호소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4-04-10 19:00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이어 "오래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 간 협업과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2024-04-09 17:45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운 탄소 배출량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해상물류 탄소 제로는 G20에서 큰 이슈로 논의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격려했다....

2024-04-08 17:33
LG전자, 미래 먹거리 '클린테크' 이끌 수장 찾는다

특히 탄소 중립 정책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도 일찌감치 클린테크를 신사업으로 점찍었다. 그는 2022년 미래 먹거리로 ‘ABC’(AI·바이오·클린테크)를 낙점하고 클린테크 분야에 5년간 1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22년 투자 계획을 보완해 추가 투자에 나섰다. ㈜LG는 지난달 27일 서울...

2024-04-08 14:42
장승래 디버 대표, “디포스트 150여 개 확보해 연내 BEP 달성”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올해는 디포스트 지점을 150여 개소까지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연 매출 200% 신장 및 연내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일 장승래 디버...

2024-04-08 06:00
알리바바 회장 “중 기업 AI 기술, 미국 규제 영향에 2년 뒤쳐졌다”

차이 회장은 “중국 기술 기업이 ‘오픈AI’ 같은 미국 최고의 AI 기업에 비해 2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본다”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본토의 기술 기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AI 기술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2024-04-06 17:21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 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2024-04-05 09:29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연승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발전해있고, 이들의 인공지능 기술도 바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고 AI 역량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정부가 규제책만 마련할 게 아니라 지원책에 대해 고민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2024-04-05 05:00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그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2024-04-04 13:28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면서 "민간 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 해소에도...

2024-04-04 11:0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작년 10월에는 간접 우회수출통로 차단 및 저사양의 AI칩까지 제재하는 추가 규제도 발표하며 중국 AI굴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질적AI기술과 산업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국 독자생태계 구축과 기술자립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막힌 A100, H100 등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2024-04-04 05: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르포] “조선해양 디지털 초격차 벌린다”…높아지는 HD현대마린솔루션 기대감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선박 운항 정보 수집과 선박 관리의 효율화ㆍ최적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의 효율적 운용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해양데이터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의 글로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션와이즈는 AI 알고리즘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24-04-03 15:22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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