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규율하기 애매모호 한 신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이를 규율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조속히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가별 규제 수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사회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법령, 제도,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방통위는 아울러 지능 정보 사회 윤리 규범에 관한 국제 사회 논의를 이끌기 위해 매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 공유와 지식 공유 플랫폼 운영 등도 진행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도 데이터 윤리 혁신 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인공 지능 정책 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성과와 한계, 디지털경제의 과제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 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정부·공공 부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위성항법장치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중요한 경제전략 자산이 될 첨단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실크로드로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국 IT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장악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외교 등을 통해 미래 디지털 세계에 중국의 구미에 맞는 국제 규범을 확립하려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그는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개발 경험이 풍부한 우리 공공기관이 해외진출을...
2017년 7월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봇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 2018년 1월에는 AI로봇 ‘소피아’를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70만명에게 정보역량 교육을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AI 기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윤리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는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카카오 AI 기술의 지향점, 결과의 의도적 차별성 방지, 윤리에 근거한 학습 데이터 및 수집 관리 원칙, 알고리즘 관리의 독립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방침 등이 담겨 있다.
포럼 발표를 맡은...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규범에 기반하여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를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국제법 기본경제규범의 철저한 준수, 평등, 민족 고유성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고려에 기반한 지역통합체는 다자무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이에 따라 OECD AI 투자·발전 주요 기준이 될 권고안이 수립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장은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소프트웨어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AI에 인간의 윤리규범을 넣거나 AI가 윤리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산업ㆍ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보고서는 “향후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한 윤리, 규범, 법제도, 거버넌스 변화와 위험성 평가의 프레임 워크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AI 위험성에 대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사전예방원칙과 복원력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 거버넌스를 다뤘다.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잠재적 파급...
그는 “현재의 노동법은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규범 인프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며 “획일적 규제 방식을 스마트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해 근로자 대표를 통해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한 자율 규제...
원 상무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규범 내에서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와 클라우드 확산, 산업별 표준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데이터의 진본성과 유통 및 활용상 위변조 방지 등 실제 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쌀만 올려주면 국제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쌀 이외 다른 품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또 개도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보다 포용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고, 환경기술, 사이버 보호기술 등 선진-개도국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기술의 공유방안 마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