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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후 같은 해 9월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균형 잡힌 규범 정립과 함께, 공공부문의 AI...

2024-03-15 09:36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이어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6 11:26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취임 이후 첫 양자 면담을 추진했다.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2024-03-03 12:00
한국, 10개국과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G 통신 기술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기술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이러한 6G 기술 개발의 공동 원칙 수립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안보 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핵심·신흥기술 분야 규범 수립·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2024-02-27 11:40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2024-02-27 11:00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2-26 15:56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접목해 한수원 특화 AI 구축한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40여 년 이상 축적된 원전 운전 경험 자료와 각종 절차서를 학습시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지원, 건설·운영 단계에서 규범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AI를 통해 안내하고 원전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작년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인 이후 교육, 유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2024-02-19 16:34
한수원, 네이버클라우드와 AI 활용 원전 운영 혁신 이룬다.

한수원은 40여 년 이상 축적된 원전 운전 경험 자료와 각종 절차서를 AI에 학습시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지원, 건설·운영 단계에서의 규범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AI가 안내하도록 해 원전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문서 작성과 회의록 요약 등 개인 비서 기능을 통해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수원 특화 생성형 AI...

2024-02-19 14:19
[전하진 칼럼] AI시대의 교육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윤리적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혹자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애완동물이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다면 이들의 윤리적 규범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한다. 마치 부모가 한없는 사랑으로 훌륭하게 자식을 성장시키듯...

2024-02-19 05:00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출범...5월 AI 정상회의 준비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인 영국 및 참석 국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박윤규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전 세계와 함께 AI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1:18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실익이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라며 "산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협상...

2024-02-16 11:00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국내외적으로 초거대 AI와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정립되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4-02-14 18:47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2024-02-13 15:01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와 AI 윤리 실행 및 확산을 위해 손을 잡으며, 국제사회 AI 윤리 규범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LG AI연구원은 상반기 중 유네스코와 함께 ‘전문가를 위한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는 등 향후 국제 AI 윤리 활동을 함께하며 글로벌 AI 윤리 리더십을...

2024-02-06 10:00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그동안 미국과 EU를 참고해 한국식 맞춤형 AI 규범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해온 국내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AI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일자리 소멸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4월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도...

2024-01-30 05:00
"RE100으론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동원해야"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와 RE100, 24/7 CFE Compact(실시간 무탄소에너지 콤팩트)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 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24-01-29 11:00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으로 불법 어획물 유입을 차단하고 아프리카 등 자원조사를 확대해 신규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2024-01-24 11:00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AI가 갖는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향후 기술 개발과 동시에 관련 규범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한 신 성장 모델의 공급망 재건 및 국가 간 협력 필요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모색했고, ‘AI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격차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4-01-23 09:41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독자적 AI 산업 생태계를 지니면서도 수준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갖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12:00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을 둘러싼 플랫폼 장악이나 데이터 확보, 규범 적용 등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위치 진단과 국익 차원에서 주도해야 할 탐색이 필요하다”며 “진화된 생성형 AI의 사회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전략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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