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 후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 재직 중에 세탁기 관련 직무발명을 한 A 씨는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승계하고...
또 A 씨 월급이 본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해 결정됐고 퇴직금에 중국 근무 기간이 포함돼 산정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지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복지몰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산 물품은 A 씨 배우자의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물품을 재판매해 얻은 차익은 총 18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매 행위를 인지한 복지몰 담당자는 A 씨에게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했고, 복지몰은 산단공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회사...
대구 중구청 공무원에게 갑질을 당한 치킨집이 결국 문을 닫았다.
21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공무원 갑질 트라우마로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 중구청 공무원 남성 4명은 마감 직전인 A씨의 가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바닥에 두 번이나 맥주를 쏟았고 A씨의 아내는 미끄러짐 사고를...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상간녀로 오해한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지난 20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음이 남편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지목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남편의 내연녀라고 주장했으나, 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검찰 송치됐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유씨를 지난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우은숙 친언니 측에서 제출한 줄 녹취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2021년 10월 직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B 씨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B 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A 씨는 잘린 배관을 통해 가스를 약 40분 동안 내보내고 이 모습을 촬영해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B 씨에게...
경남 거제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전북 전주에서 차량을 훔치다가 체포됐다.
21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및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거제 시내 피해자 여성 B씨(50대) 집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48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30대 관광객이 체포됐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 관광객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바로 옆 호실에 숙박하고...
2살 여아가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산청군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A양(2)이 39인승 어린이집 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양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운전기사 B씨(50대)가 버스의 우측 앞에 앉아 있는...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 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관련 논란이 일어난 지 1년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