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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현행 경범죄처벌법으로 암표상 규제 어려워…개정안 ‘절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년 만에 4224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연이 많이 열리는 흐름을 감안해도 폭발적인 증가세인데요. 문제는 법적 규제는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024-01-03 17:08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 운동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끝내 묵살됐다"라고 표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
    2024-01-03 13:23
  • 신원식,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현재는 비공개
    신원식,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현재는 비공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2024-01-03 09:04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차기 총재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지난달 닛케이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차기 총재 지지율 2위와 3위는 고이즈미 신지로(19%) 전 환경상과 고노 다로(12%) 디지털상이 각각 차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쳐 전달 조사보다 한 계단 내려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가 출신의...
    2024-01-03 05:04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2024-01-02 12:17
  •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파트너)는 “삼일PwC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가져올 조세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속히 대응하도록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해설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2024-01-02 09:47
  •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H지수 ELS 녹인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중 은행권이 판매한 규모는 9조2000억 원이다. 이달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3월 1조6000억 원, 4월 2조6000억 원 등 만기 규모는 올 4월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한 투자자는...
    2024-01-01 13:59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서는 “서울 인접 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물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 광역적 협력관계 강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2023-12-31 10:00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 디에스에프엘앤아이, ‘한국ESG대상’ 소기업 제조부문 대상 수상
    디에스에프엘앤아이, ‘한국ESG대상’ 소기업 제조부문 대상 수상
    이 행사는 한국ESG학회, 국회ESG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디에스에프엘앤아이는 NFC 기반기술을 활용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반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다회용컵 양산을 통해 ESG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5월 제주에서 열린 ESG 포럼을 통해 밝힌 소비부문 탄소 절감을 위한...
    2023-12-29 10:54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11월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한다” (12월 12일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오늘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2023-12-28 18:2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2023-12-28 16:30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2023-12-28 11:37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23-12-27 16:41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2023-12-27 13:19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올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말부터 일부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도 8월 출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10월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크게 올해 크게 3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2023-12-26 10:00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2023-12-26 05:00
  •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신청을 하면 인가 심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이 (이런 기준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전환 속도를...
    2023-12-26 05:00
  • 경기침체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M&A 큰 장 선다 [미리 본 2024년 M&A시장]①
    경기침체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M&A 큰 장 선다 [미리 본 2024년 M&A시장]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은 3903곳으로 분석대상 외감기업(2만5135개)의 15.5%를 차지해 직전년도 비중(14.9%)을 넘어섰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도 증가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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