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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09:46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로 5~6회 옮긴 후 1998년에 집을 마련했다. 본가보다 처가 도움을 더 많이...

2024-02-15 15:53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에 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사직 의사를 전하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2024-02-15 14:27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투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6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4%가량 차지한다.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면서 연체율도 급등했다. 온투업체 51곳 중 대출잔액 규모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단순 평균을 따졌을 때 9.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평균...

2024-02-15 05:00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2024-02-13 14:54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석가탄신일(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16~1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4-02-09 05: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4-02-08 11:00
尹, 김건희 명품가방 논란 '정치공작' 규정…"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 문제"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은 없앨 것이라고 했고, 취임 후 실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필요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제2부속실은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4-02-07 23:54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그러나 기시다 총리로서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는 그가 다시 총재로 선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데 일본의 내각책임제 특성상 기시다는 우선 총재로 다시 뽑혀야 국회에서 총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 국민 여론은 차기 총리로서 이시바 시게루,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를 상위로 지지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다카이치...

2024-02-05 05: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매년 쌀은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4-02-02 15:36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두 업체 모두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번에 61%나 올리면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같은 달 다시 공급가를 낮췄다.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2024-02-02 05:00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이 통과됐다. 앞서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시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2024-02-01 13:20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받는 환급금은 최대 150만 원이다. 금리 5.0~5.5%의 2금융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모든 금리에 0.5%포인트(p)가...

2024-01-31 12:05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

2024-01-29 20:52
새누리당서 정의당 넘어온 이자스민, 류호정 탈당으로 졸지에 ‘재선’

21대 국회 임기 4개월여 남겨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2명이 새롭게 승계했다. 앞선 24일과 25일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의원과 5번 이은주 의원이 각각 탈당계를 제출하며 의원직을 반납했다. 두 사람이 나간 자리는 정의당 비례 순위 8번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9번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2024-01-26 16:43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2024-01-25 15:59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024-01-25 11:55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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