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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법안이 통과된 이날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는 ‘틱톡은 내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됐다’, ‘틱톡을 지켜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시위대가 몰렸다. 미국 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중국 공산당 검열에 협조하지 말라”며 검색 엔진 ‘빙’...
    2024-03-14 14:16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55명 전원이 참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2024-03-12 17:34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입건된 선거사범 266명(3일 24시 기준)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례만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 생산이나 흑색선전 수법 등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역시 이번 총선의 핵심 점검 의제 중 하나로 AI 기술을 활용한...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024-03-12 05: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2024-03-03 13:19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 예금자들이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예금을 기관에 분산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권별 차등적 상향해야…"부실...
    2024-03-01 12:00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2024-02-29 18:04
  •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미 국회의원들은 쉬인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목화를 공급하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해 신장이 원산지인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게리 응은 “중국계 기업들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2024-02-27 14:49
  • 4대 금융 ‘떼인 돈’ 2조 원 육박…4월 총선 이후 폭탄 터지나
    4대 금융 ‘떼인 돈’ 2조 원 육박…4월 총선 이후 폭탄 터지나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합건설 시공 능력 순위 1위~50위권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건설사가 14곳, 유동부채 비율이 70% 이상인 건설사가 28 곳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업 워크아웃을 준비 중인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이 257.9%, 유동부채 비율이 68.7%였다는 점을...
    2024-02-27 14:30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2024-02-25 09:44
  • 與 “민주당 공천 기준은 이재명 충성심”
    與 “민주당 공천 기준은 이재명 충성심”
    이어 그는 “작년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의원 평가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재(人材)를 뽑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인재(人災)를 일으킬 이 대표 호위무사를 뽑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2024-02-24 11:02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2018년 전체 환자(267명)의 50.9%인 136명을 치료할 만큼 높은 실적으로 올렸다. 하지만,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탓에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연체금만 5억 원이 넘어 같은 해 12월 마약류 사범 치료를 중단했다. 이유는 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매년 외상 치료비가 발생해서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비율로 지원한다. 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2024-02-22 06:00
  •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2024-02-20 21:02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2024-02-20 18:05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2024-02-20 16:38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2024-02-20 16:26
  •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2024-02-20 08:4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2024-02-20 06:00
  • [여의도 4PM] '험지 출마' 조정훈 "마포가 노웅래 덕 본거 1도 없다"
    [여의도 4PM] '험지 출마' 조정훈 "마포가 노웅래 덕 본거 1도 없다"
    "마포갑은 젊은 후배에게 양보하시죠." 지난해 9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1호 인재로 영입한 조정훈 의원이 한 말입니다. 마포갑은 여당에 험지 그 자체인데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선을, 노 의원의 아버지인 노승환 씨가 5선 국회의원과 재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죠. 40년 간 노씨 부자가 집권한 곳입니다. 국민의힘...
    2024-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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